그렇긴하지? 강력범죄아니면, 구공판에서 검사 구형하는 것의 50% 정도로 낮춰서 선고되는편이고, 경범죄나 단순범죄의 경우는 기소유예나 (적은)벌금형으로 끝나는 정도?
50%는 보통 다 깎이지 않나 구형량에 - dc App
근데 요즘은 양형기준이라던가 강화되서, 예전처럼 초범이 하느님빽 정도는 안되고, 동네 큰형 뺵정도로 많이 낮아짐 ㅇㅇ
...?무슨 말임? 이해 안가서
그렇긴하지? 강력범죄아니면, 구공판에서 검사 구형하는 것의 50% 정도로 낮춰서 선고되는편이고, 경범죄나 단순범죄의 경우는 기소유예나 (적은)벌금형으로 끝나는 정도?
50%는 보통 다 깎이지 않나 구형량에 - dc App
근데 요즘은 양형기준이라던가 강화되서, 예전처럼 초범이 하느님빽 정도는 안되고, 동네 큰형 뺵정도로 많이 낮아짐 ㅇㅇ
...?무슨 말임? 이해 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