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이란 제도 참 이상한거 아님?

[익명(211.197)]

재범방지를 위해서 신상등록을 한다는데

재범방지가 목적이라면 그냥 재범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도둑질하다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출소이후 또 도둑질하다 걸려서 처벌받으면

이 사람은 재범의 위험이 높은거니 당연히 신상정보등록 해야하는데 절도죄는 몇번을 저질러도 신상정보등록 이란걸 안함.

진짜 말도안되는 제도 아님?

[익명(110.70)]

재범에 가중처벌은 항상 하고 있고 성범죄는 타 범죄보다 재범률아 훨 높은편임 - dc App

[익명(211.197)]

그니까 재범이면 그냥 가중처벌만 하면 되는거지. 뭐하러 신상정보까지 등록하라 하는거냐고

[익명(110.70)]

그거 누가 처벌도 받고 신상등록은 이중처벌이다 헌소 냈는데 합헌판결 받음 헌재 판결문 보면 그 이유 자세하게 나와있다 - dc App

[익명(211.197)]

단순히 재범률이 높으니까 신상등록을 해라? 이게 참 웃긴 논리란 거지. 재범자에게 가중처벌을 한다는 법이 이미 존재하는데, 뭐하러 신상등록까지 해라 하냐 이거지.

[익명(39.7)]

공익적 목적이 훨 크다 대충 이렇게 해놨던걸로 판결했던걸로 암 ㅇㅇ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으니 신상방지 및 전자발찌 처분으로 미연에 방지하겠다지 뭐... - dc App

[익명(39.7)]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법이 있는가는 모르겠음 다만.법에선 양형조건으로 초범은 양형 고려하라 하는거고 - dc App

[익명(211.197)]

재범자 가중처벌은 존재함. 인터넷에 재범이라고 한번만 검색해보면 됩니다

[익명(39.7)]

가중처벌 하는건 재판부에서 당연한건데 중요한건 그게 법령으로 정해진게 있는거냐 이 말이지 판례나 법원의 판단이 아닌 법령으로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