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구 강간상해 징역 50년 ㅋㅋㅋ

[익명(106.101)]

후덜덜하게 나오네

검사 30년구형 판사 50년선고 ㅋㅋ

그래도 항소 상고가면 좀 깍이겠지??

- dc official App

[베경지식(azqwtgv972v7)]

본보기로 항소기각본다 - dc App

[익명(223.62)]

솔직히 좀 어거지 같은듯 대법이 양형기준을 정하는 이유도 범죄에 따라 차등을 둬서 더 중한 범죄에 억제력을 부여하는건데 이렇게 강간어쩌고 성 어쩌고 하는 범죄에 죄다 30년 50년씩 때리면 범죄자들은 학습을 함 결국 피해자를 살려뒀다가는 피해자진술과 여론전 엄벌탄원때문에 50년 선고된다는걸 학습하고나면 피해자들이 살수있는 가능성은 내려가게 되어있음

[익명(223.62)]

트럭 운전수들이 "어중간하게 사람 칠거 같으면 엑셀을 밟으라"는 개소릴 하는 이유가 그동한 학습된 데이터에 의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