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전과자라도 처벌을 모두 완료했다면 더이상 추가제재는 없습니다. 단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처벌을 모두 끝낸 사람을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건 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신상등록 같은거 함 이제 다른 몇몇 범죄도 올해부턴 신상등록 대상이고 - dc App
그것도 이제 규정바껴서 범죄이력 볼듯 솔직히 안보는 회사가 어딨음..
신상등록도 공개랑 비공개가있고 공개 아니면 일반인들은 모르고 경찰 짭새들만 알음 우리가 성범죄자 알림이 이런데 등록되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알수있는 경로임
10년간 뭘 했냐고 물어보면 할말이 없지 않을까? 10년간의 공백때문에 취업이 안될뿐이지 범죄자라서 안되는 건 아닌듯
전과 조회하는 직업은 공무원 이랑 경호 업체밖에읍다
최소 5년이상만 살고나와도 사회적응 힘들어한다고 들음 .. 10년이면 시발 강산이 1번 변했을텐데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지 보통 전과보는데는 취업못하고 안보는데는 다가능하니 먹고사는데엔 문제없음 적응이 문제겠지
아닙니다. 전과자라도 처벌을 모두 완료했다면 더이상 추가제재는 없습니다. 단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처벌을 모두 끝낸 사람을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건 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신상등록 같은거 함 이제 다른 몇몇 범죄도 올해부턴 신상등록 대상이고 - dc App
그것도 이제 규정바껴서 범죄이력 볼듯 솔직히 안보는 회사가 어딨음..
신상등록도 공개랑 비공개가있고 공개 아니면 일반인들은 모르고 경찰 짭새들만 알음 우리가 성범죄자 알림이 이런데 등록되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알수있는 경로임
10년간 뭘 했냐고 물어보면 할말이 없지 않을까? 10년간의 공백때문에 취업이 안될뿐이지 범죄자라서 안되는 건 아닌듯
전과 조회하는 직업은 공무원 이랑 경호 업체밖에읍다
최소 5년이상만 살고나와도 사회적응 힘들어한다고 들음 .. 10년이면 시발 강산이 1번 변했을텐데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지 보통 전과보는데는 취업못하고 안보는데는 다가능하니 먹고사는데엔 문제없음 적응이 문제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