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집유 기간에 군법으로 인해서 실형 8개월 구속 되서 살다나왔는데 집유 실효 되면 언제쯤되는거냐 보통? 확실하면 2만원 이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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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
이미 살고 나왔다면 집행유예가 그전에 실효되어서 없어진거다
쉽게말하자면
집유가 아직 걸려있다면
지금 재판 판결 확정 될때 같이 깨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 이미 살고 나왔다면 집행유예가 그전에 실효되어서 없어진거다 쉽게말하자면 집유가 아직 걸려있다면 지금 재판 판결 확정 될때 같이 깨짐
너가 과실범같이 고의범이 아니거나 집유 받기 전에 범죄 저지른거면 집유 안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