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현재 부산 거주 30대 중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성별은 여성,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장애 판정 받았습니다.
문제는 6개월 전 이혼한 전 남편 입니다.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현재 이혼한 전 남편B는 결혼 생활 중 장애인 A명의의 카드로 1억 3천만원 정도 카드론 및 신용 대출을 일으키고 가출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명의 자녀가 있어서 ~ 합의 이혼 과정에서 B가 아이들의 양육비를 월 400만원 씩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혼 했으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현재는 아이들만 데리고 가출 하였습니다. A 는 혼자서는 거동및 모든 일상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혼자 방치된 A는 다행이 주민센터에서 발견하여 현재 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현재 A는 카드 빚 관련 독촉 및 압류가 예정 되어 있는 상태이고, 카드 빚을 변제 할 능력도 없습니다.
카드론을 일으킨 카드는 총 3개의 카드이고 해당 카드는 A의 사고 (장애 발생) 전에 이미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위 글 이외에도 B와 관련하여 A의 보험금(약 1~2억) 사용 관련 더 많은 내용이 있으나 그 시기는 결혼이 유지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B는 포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기죄? 횡령죄? 등 어떠한 죄목으로 경찰 고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님 소개시켜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카라큘라 형님께 제보하고 싶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지 그건 질문자님이 고민안하셔도 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경찰서가서 신고하시면, 나중에 검사가 알아서 죄목 정하고 기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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