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어떤 미친새끼가 와서 칼들고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처서 경찰 불러서 그새끼 잡아갔는데
cctv도 없고 증인도없는데 이러면 그새끼 무혐의로 풀려나는거냐?
일단 칼 들고 협박 한 것부터, 특수협박죄라서 무혐의가 될 수가 없지. 경찰이 칼을 증거품으로 압수했으면, cctv 필요없음.
아니 그새끼가 우리집 투숙객이라 객실로 다시 돌아가서 방에서 체포된거 그니까 칼로 위협하는건 cctv가 없지 안했다고 하면 ㅈ됨 경찰도 cctv없다니가 한숨 푹 쉬더라
너희 집이 숙박업 하는 거임? 어짜피 걔가 칼을 소지 했다는 걸 부정하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단순 협박죄도 성립이 안됨. 지구대에 순찰강화요청 이런거 밖에 안될듯. 아.... 주거침입죄는 가능하겠다.
특수협박죄는 말로 너를 위협했다거나 휘둘려고하면 그게 성사댐 ㅇㅇ
무기는 소지했는데 스스로 자제해서 품에넣었고 그뒤에 왈가부가하다가 싸움해서 상해입히면 그냥 상해죄
일단 칼 들고 협박 한 것부터, 특수협박죄라서 무혐의가 될 수가 없지. 경찰이 칼을 증거품으로 압수했으면, cctv 필요없음.
아니 그새끼가 우리집 투숙객이라 객실로 다시 돌아가서 방에서 체포된거 그니까 칼로 위협하는건 cctv가 없지 안했다고 하면 ㅈ됨 경찰도 cctv없다니가 한숨 푹 쉬더라
너희 집이 숙박업 하는 거임? 어짜피 걔가 칼을 소지 했다는 걸 부정하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단순 협박죄도 성립이 안됨. 지구대에 순찰강화요청 이런거 밖에 안될듯. 아.... 주거침입죄는 가능하겠다.
특수협박죄는 말로 너를 위협했다거나 휘둘려고하면 그게 성사댐 ㅇㅇ
무기는 소지했는데 스스로 자제해서 품에넣었고 그뒤에 왈가부가하다가 싸움해서 상해입히면 그냥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