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감액 사유로 검사가 직접 정식재판청구 하면??

[정재청구(122.44)]

제목 그대로 검사 구형벌금에 비해 판사 선고벌금이 절반 가량 깍인 상태인데 벌금감액 사유로 인하여 

검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해버림..

처음에 너무 과한 벌금을 구약식기소해서 판사가 선처해서 절반으로 깍아줬는데..

이거 청구기각될 가능성은 있으려나??..

이대로 끝내고 벌금 내버리고 싶은데 더이상 오래 끌고싶진 않아..

[범갤러1(223.62)]

가능성은 충분하지 - dc App

[정재청구(122.44)]

아하 기각될 가능성도 있긴 하구나.. 내일 약식계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네..

[범갤러2(119.17)]

아우 저도 벌금 700 만원 나와서 기초 수급자 인데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잘하셨고요 아휴 언제 갚아야 할지 어지럽네요. 검사도 더럽게 할일이 없나 보네요

[범갤러3(122.44)]

전화 문의해보니 기각 없이 바로 진행될거라 하고 벌금 변동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답변을 하시더군요.. 지식인에 질문해보니 보통은 양형사유 없다면 약식명령 그대로 벌금액수 확정짓는데 그대로 되었음 싶네요.. - dc App

[범갤러2(119.17)]

돈도 있어야 사고라도 치죠. 이제는 산속으로 들어가 살고 싶네요. 사고라도 않치게

[범범갤(122.44)]

빨리 종결해서 결격사유 없애고 싶은데 아쉽게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