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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질문
익명(220.74)
2024-10-24 19:16:00
추천 0
주민등록증 잃어버렸는데
누가 들고가서 타 지역에 버리면 성립 됌?
나한테 입힌 손해는
일상의 불편함+시간 손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증명사진 비용과 수수료임
댓글 2
재물 손괴죄
범갤러1(58.65)
2024-10-31 10:27:00
성립됨
범갤러2(110.47)
2024-11-08 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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