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법이란거 자체가 완벽 할 수도 없고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대중들 수준 따라가는거라 어쩔 수 없긴 하다만


성추행이나 통매음, 모욕, 명훼가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 자체가 피해 수준에 비해 그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한 데 있는건데


아무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거나 개선하려는 인간도 없고, 국민들 또한 딱히 불편 해 하지도 않고



개정 전에는 그래도 비슷했던 촉법소년과 의제강간 연령을 의제강간만 확 올려버려서 


범죄에 대한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에 대해서는 판단력을 부정 해 버리는 모순적인 행태를 취해도 별 말도 없고



언제부터가 세포고 언제부터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힘든 낙태문제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얼렁뚱땅 비범죄화


명백히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락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어도 안락사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핑계로 아직도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