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법조계 사람들이 90프로 이상일거임
여론보고 입 찢어지면서 처벌수위 굳 하고 올림 ㅇㅇ
한국 처벌 수위가 왜 강하냐면은
대표적인 사회매장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ㅇㅇ
성범죄
응만튀 슴만튀 하면 폭행 사기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함 ㅇㅇ
당연히 처벌 수위도 높고 범인 잡을려고 경찰 수십명 동원함(당근사기는 그렇게 안함)
외국은 응만튀 슴만튀 하면 현행범으로 보이면 잡음 안보이면 끝 ㅇㅇ
벌금 그냥 몇십만원이면 끝나는데 한국만 감옥가니 마니 하면서 이상한 행정심판까지 포함 ㅇㅇ
성범죄를 폭행상해 과실치사 보다 안좋게 본다는거임 ㅇㅇ 그리고 강간 리벤지포르노 이런게 문제인데 사소한 성범죄까지 같이 엮여버려서 문제 ㅇㅇ
여자 100명한테 물었을때 와사바리 팅구고 파운딩 거는게 나을까 엉덩이 툭 치고 가는게 나을까?? 물어보면 ㄷㅎ이지
ㄷㅈ 선택한 애들한테 저렇게 해버리면 대줄테니 그만해주세요 하면서 빌거임 ㅇㅇ
음주운전
소주 한잔 마시고 정신나감? 맥주 한캔 먹고 정신 날라감?
ㄴㄴ 멀쩡히 운전 잘만 가능 사고는 만취한 애들이 치는거고
만취 한 애들 때문에 애먼 사람들 까지 동일한 선상으로 처벌 받음 ㅇㅇ
숙취 운전 걸려봐라 사람 인생 쫑 나는거고 음식 잘못 먹어도 골로 가는거임
외국은 어디 유사 국가랑 비교 하는 애들 있는데 사형이니 뭐니 하는데 ㅇㅇ
일본 노르웨이 제외 하고 음주도 전부 만취해서 어버버하는 애들만 잡지
술먹었다고 저렇게 까지 잡지 않음 ㅇㅇ
결론 한국은 경범죄자랑 중대범죄자랑 같이 엮어버리기 때문에
경범죄자들한테 처벌이 강하고 중대 범죄자 한테 약해보일수 있음 ㅇㅇ
카촬죄 같은 것도 쌀국은 눈에 딱 바로 보이는 거를 찍은 거는 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먼개소리야 음주는그래서 수치별로벌금차이잇자나 수치낮으면 훈방이고 음주사고내서 사람다치면 처벌더하고 단계별로되잇는데 개소리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