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나이 낮출꺼면 성인 나이도 낮추어야 한다

[익명(209.89)]

촉법 소년 나이 낮추는 것은 좋아,

그러면 성관계 동의연령, 성인 나이도 낮추어야지.

촉법 소년 나이만 낮추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그냥 성인 나이는 만18세에서 만 16세로 내리고

성관계 동의연령도 만 16세에서 만 14세 정도로 내려라.

촉법소년은 만 12세 정도로 내리고.

이러면 딱 맞겠네.

[A입니다(211.187)]

아니, 사람들 주장은 ‘중학생들도 범죄의 위험성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왜 범죄를 잘 몰라서 한 사람 취급 하냐“, 뭐 이런건데 그게 성인 나이랑 뭔 상관임? 걍 걔내도 범죄의 위험성은 알고 있다를 듣고서 갑자기 어른의 기준을 낮추자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