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대 여성(전과여부 모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상기죄명으로 구공판회부


사건은 대략 음주운전으로 차량 사고 일으킴 


피해자는 차량 폐차 전치2주의 부상

피의자 합의 노력 하나도 없음(피의자 변호사 선임도안함)

정신적스트레스로 정신과 다님 

엄벌탄원서 제출


1.현상황에 배상명령에 3천 적어도 무방?

2. 그리고 피의자가 초범이여도 저정도면 법정구속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