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면제 찾아보니까 총 4가지 있음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인
- 지능박약 상태로 심신미약자로 재범방지 교육에 효과 기대가 어려워 수강명령 면제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인
- 교육명령 이수에 제대로된 수강이수 명령에 참여 불가능하여 수강명령 면제



조현병 및 조울증, 분열정동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환자
- 심한 정신질환으로 수강명령 도중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며, 교육이수 효과 기대가 어려워 수강명령 면제



외국 국적으로 기소된 사례
- 한국어 소통능력이 원할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