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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이여도 반의사불벌죄 안되는경우가 이거임?
IiImoni..(favor2576)
2025-04-04 07:49:00
추천 0
운전자폭행, 장애인폭행, 아동폭행, 노인폭행, 군인폭행, 공무원폭행 이런건 반의사불벌죄 안되는거고
나머지 어떤거 있음?
- dc official App
댓글 1
폭행인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제출해서 상해죄로 변경되면 합의해도 처벌 - dc App
범갤러2(221.140)
2025-04-17 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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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인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제출해서 상해죄로 변경되면 합의해도 처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