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안(1인당 15~50만 원)은 총 13.2조 원이며, 이 중 2.85조 원은 지방정부 부담이다.
2. 서울은 6,996억 원, 경기도는 6,853억 원, 부산은 1,627억 원 등 각 지자체가 상당한 지방비를 추가로 감당해야 한다.
3. 문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재난관리기금도 소진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4. 재정자주도가 낮은 비수도권(예: 부산 56%, 광주 58%)은 중앙정부보다 자체 재정 여건이 훨씬 열악하다.
5.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거나, 지자체 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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