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촉법의사 탄생시켰다 ㅋㅋ

[자료조사(knee0999)]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되지민

가입안했다고 해서 처벌조항 없음

중대한 과실 판단도 의사가 판단

의사들끼리 맘대로판단가능

이해충돌은 어디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공소제기 초자 불가능

환자가 절대 이길수 없는 구조로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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