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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중생(justify7340) 2025-04-14 23:24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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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매출규모에 따른 플랫폼 이용 수수료 차등 부과, 어길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321494&_dcbest=6&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C%9E%90%EC%98%81%EC%97%85%EC%9E%90&page=1

거대 배달 플랫폼, 자영업자를 삼키다하지만....민주계열 쪽은 과연...?하는 척, 발의만 했지 한 게 없음.그냥 둘 다 쇼하는 중.gall.dci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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