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127]
동물보호법위··· [형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요 며칠 캣맘이 와서 동물학대하지 말라고 하거나 직접 동물학대짤 올리길레
저 판례 보여주면서
동물학대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니가 직접 동물학대짤들 경찰에 신고하라거나
동물학대짤 올리면 처벌된다고 하니까
말 듣고 사라지더라
3명정도에게 효과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127]
동물보호법위··· [형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요 며칠 캣맘이 와서 동물학대하지 말라고 하거나 직접 동물학대짤 올리길레
저 판례 보여주면서
동물학대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니가 직접 동물학대짤들 경찰에 신고하라거나
동물학대짤 올리면 처벌된다고 하니까
말 듣고 사라지더라
3명정도에게 효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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