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562

대법원 2021다286352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판결문을 보고 그걸로 뉴스를 쓴 기자가 합법이 되었어

당사자의 허가없이 판결문 봐도 된다는 뜻이지

앞으로 판결문의 개인정보를 신경 안써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