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항로표지


항로표지법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하는 행위

2. 항로표지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

3. 항로표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서 토석ㆍ자갈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4. 항로표지에 낙서하는 행위

5. 항로표지에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6. 항로표지에 토석ㆍ자갈ㆍ모래ㆍ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을 투여하는 행위

7. 그 밖에 항로표지 기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항로표지법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 4.>

10.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