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지나가던 닌자 B가 앙숙인 닌자 C를 발견, 앰부시 후 아이사츠를 나누고 있던 중, 멀찌기서 두 적대 세력이 모여있는 걸 본 닌자 A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바위를 떨어뜨려 두 닌자를 살해했습니다. 닌자 B와 C의 유족들은 A에게 "아이사츠 도중 기습은 스고이 실례" 란 닌자 수정헌법 8조를 근거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변호사라면, 피고닌 A에게 "법이 규정하는 추가적인 앰부쉬 방지는 아이사츠의 당사자들만 해당하므로 B, C의 사주를 받지 않은 제 3자임을 입증하면 문제가 없다" 라고 무죄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성원들이 아이사츠 중인 지 식별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었으므로 단순 우발적인 사고"를 주장하며 감형을 목표로 변호하시겠습니까?

해설

유형 - 사례형해당 문제는 닌자 수정헌법 8조와 관계된 판례 문제입니다.출제POINT - 수정헌법 8조의 실제 적용 판례를 아는가 모르는가?

대전제가 아닌 결론 부류의 판례입니다.만약 풀지 못 했다면, 판례 공부가 부족한 케이스이므로 판례 원문의 주문과 요지를 다시 읽으시길 바랍니다.또한 이러한 이지선다형 문제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아는 것을 먼저 체크하는 방식으로 푸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 두번째 주장입니다. [ "구성원들이 아이사츠 중인 지 식별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었으므로 단순 우발적인 사고"를 주장하며 감형을 목표로 변호하시겠습니까? ]지문에서 제시한 판례는 "닌자 A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바위를 떨어뜨려 두 닌자를 살해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지문 자체에서 '닌자A'가 이미 '닌자 B' '닌자 C'를 식별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습니다.따라서 '식별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첫번째 주장입니다. ["법이 규정하는 추가적인 앰부쉬 방지는 아이사츠의 당사자들만 해당하므로 B, C의 사주를 받지 않은 제 3자임을 입증하면 문제가 없다"] 닌자 수정헌법 제 8조에 제 3자의 추가 앰부쉬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에 대한 닌자대법원, 닌자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일종의 관습법 역할을 한다는 점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나라쿠 교수님의 신나는 닌자위키 기본강의 3강 TIP 참조)즉, 이것은 닌자대법원에서 규정에 없는 제 3자의 엠부쉬에 대한 적용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학계의 다수설과 상충되는 부분은 있으나, 닌자변호사 시험은 닌자대법원의 입장을 따릅니다.

따라서 "규정상 원칙적으로 추가 앰부쉬 방지는 당사자들에게 해당하며, 제 3자는 제 3자임을 입증하면 추가 앰부쉬 방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이사츠 도중 앰부쉬라도 허용될 수 있다."가 됩니다.

요약합니다.닌자 변호사 지망생 여러분들은"원칙 - 추가적인 앰부쉬 방지는 당사자들만예외- 제 3자의 추가 앰부쉬, 입증 필요"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회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