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비워두는것도 멍청해서가 아니라 전략임
윤석열이 바보같지만 모든 행동엔 이유가 있음
익명(221.165)
2024-04-25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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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뒤져보니까 추천위원 5/7이 찬성한 사람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고르는 방식이네. 추천위원 중에는 법무부장관과 여당위원 2명이 있어서 사람을 당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통과시키진 못해도 독자적으로 거부할 순 있게 되어있고. 수사범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포함되는데 그런 당사자가 임명에 크게 개입할 수 있는게, 법에 좀 문제가 있는것도 같음
오해하지 말아야할게, 윤석열이 잘했다는건 아님. 나는 공수처장이 적절히 임명되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한이 빠르게 풀렸으면 좋겠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