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제도


1) 탈권위와 분권화

참여정부는 4대 권력기관장(국가정보원,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제도까지 도입하였다.

대통령께서는 탈권력의 힘든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권력기관들을 앞세워 통치하면 반대세력들을 견제해 국정운영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주의 발전을 더 소중한 가치로 삼은 것이다. 특권을 스스로 버리고 권력기관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퇴임 후 1년도 못되어 권력기관들이 다시 통치 권력의 시녀로 복귀해버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본 노대통령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2) 국가 기록관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국가기록관리의 허술함에 관한 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었다.

당장 당시 구성 중이었던 정부혁신위원회에 기록관리 분야를 추가시켰다. 그 이후 정부는 기록관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총체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관리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기도 했다.

모든 부처가 국가기록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 이전까지 없었던 대통령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그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쯤 일반 국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기록을 남긴 업보로 후임 정권으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려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을 봉하 마을로 유출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건국 이후 최대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열람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생산한 대통령기록 사본을 가져갈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와 수없이 상의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무시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수혜자였던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을 대통령기록 유출로 고발하는 사태로 비화되었다. 너무나 큰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홈페이지에 토로한 채 전체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수많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분노했다.











1) 지역발전

서울로의 집중을 탈피하여 지방 균현 발전을 위해 충남 연기군을 행정도시로 전환하고자 한것을 포함하여

주요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고자 했던 노력.

충남 연기군 조치원역 앞에 설치된 시민분향소에는 노 대통령 서거 4일째를 맞은 26일에도 주민의 추모행렬이 끊이질 않았다. 이날 분향을 하기 위해 30분간 기다렸다는 임개응씨(53)는 “행정도시를 만들자고 한 게 다 나라 잘 되자고 한 것 아니냐”며 “그렇게 곧은 심지를 가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슬퍼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주민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도시건설을 진두지휘했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갖는 의미는 각별했다.



2) 부동산 문제


흔히 부동산 문제 만큼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실패라고들 이야기한다. 물론 수요 조절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만큼 부동산 문제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투한 대통령은 없었다. 왜 노무현은 그토록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매진했을까? 그가 꿈꾸었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한국사회에서는 바로 부동산-더 정확히는 토지-문제였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 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정비, 서민용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추진, LTV 및 DTI로 상징되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의 정책들은 부동산 문제의 맥을 정확히 짚은 정책들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추진되기 어려웠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임기 말과 퇴임 후에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부동산 광풍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지만, 그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옳았다.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조합이 주효해 부동산 버블이 더 커지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 부동산 버블 붕괴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공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기틀을 마련한 부동산 정책들이 'ABR(Anything But Roh)'을 모토로 내건 이명박 정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이라 할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헌법재판소의 협업에 의해 말 그대로 형해화됐다. 양도세도, 개발이익환수장치도,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도, 주택담보대출관리도, 분양가 상한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는 단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훼손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기틀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이다.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3)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발돋움

인기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인기협은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엔씨소프트, 옥션, SK커뮤니케이션즈, SK텔레콤, KT, NHN, G마켓 등 포털사이트들을 비롯한 150여개 국내 인터넷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다.
이어 인기협은 “노 전 대통령은 개방과 소통이라는 인터넷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울 만큼 인터넷을 인터넷답게 만들었다”며 “한국 인터넷과 정보통신 산업의 진흥에 기울인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은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고인의 공을 기렸다.
인기협은 또 “고인이 누리꾼들에게 쏟은 애정과 인터넷 업계에 보내준 격려를 가슴 깊이 간직해 인터넷산업 발전과 인터넷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의 끈이 그곳에도 닿기를 바라며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