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동 보고서에서 한국이 탄소국경세 방어를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 탄소거래가격이 너무 낮고, 둘째, 철강 산업 등 고탄소 기업들에 대한 100% 무상 탄소 할당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의 고탄소 수출 기업은 공짜 탄소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다. 7월 30일 현재 유럽연합 탄소 가격은 1톤당 67.8유로(약 10만 2000원)이고, 한국은 6.61달러(약 9100원)다. 가격 차이가 11배다. 탄소국경세는 이 탄소 가격 차이에 기초해서 국경세를 부과한다.






아무런 준비 안하는 6개국 중 하나가 한국


나머지 중 하나가 무역제제 당하고 있는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