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쪽이 그거 방송에 내보낼 때 자식 동의는 구하고 찍는거임?

[익명(211.173)]

ㅇㅇ?????

[익명(211.210)]

동의 한다해도 애초에 방송으로인한 영향이나 후폭풍을 판단할 능력이없는 정서적 약자라고 볼 수있기때문에 효력이 있나 싶다 부모동의는 얻겠지만.. 걍 너무 괴리감느껴지고 어디 제3세계 방송보는것 같음

[익명(211.173)]

검색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동의 안구해도 되는거 같음

[익명(125.130)]

애초에 민법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의 의사결정에 대해 보장을 안 해줌. 방송에 나오는 금쪽이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민법 제 3조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제 5조에 따라 법률행위(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