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반출미니갤에도 올렸었는데요. 거기서 탈반갤에 비판 글을 작성한다길래 봤는데 상.철이 글을 인용하더라고요? ㅋㅋ 그래서 그 글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반박해보겠습니다.

그 글 링크를 여기다 올리진 않겠습니다. 탈반갤을 언급하는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 저 역시 딱히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저 논리를 무슨 당연한 듯이 얘기하며 제 글의 논리 시작 자체를 부정하길래 한 번 쯤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보여서 글 써봅니다.



먼저 상.철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탈반출생주의자가 말하는 동의 : "이미 존재하는 주체의 의사표현"

동의는 주체가 있어야 성립한다.

존재 → 의식 → 이해 → 선호 → 동의

동의가 불가능 → 동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동의 여부로 도덕 판단 불가

반출생주의자가 말하는 동의 :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필수 허가증"

출산은 동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 불가능할 때엔 다음 세가지를 따라야한다.
(1) 피해 최소화: 명백한 해악은 피해야 한다.

(2) 이익/가치 가능성: 잠재적인 이익/긍정적 가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3) 존재 이전 무차별성: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는 해악/이익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존재론적 전제.

??? : 그러나 반출생주의는 위 세가지를 모두 거부한다! 단지 조심성의 원리만 따를 뿐이다!!



그럼 반박해보겠습니다.

1. '출산'이라는 행위의 특수성을 무시했다.
출산에서의 '동의'는 일반적 상황에서 쓰이는 '동의'와는 다르게 적용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간 '동의'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누구 말마따나 동의의 주체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은 다릅니다.
출산의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함으로써 그 도덕적 지위를 얻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간 '동의'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와 그 상황 자체의 결이 다르죠.

태어난 이후로 명백히 도덕적 지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난 이후의 해악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건 태어난 이후죠.
그럼 그 기준이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로 집중돼야하는게 마땅합니다.

애초에 출산이라는 상황에서는 "동의라는 개념은 X가 존재하지 않으니 적용할 수 없다"고 넘겨짚는게 아니라 다른 방향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2.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이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망한 이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그의 시체를 맘대로 훼손하거나 그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위의 상.철이 논리대로라면 고인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시신을 훼손해도 고인은
존재 X -> 의식 X -> 이해 불가능 -> 선호 불가능 -> 동의 불가능
상태이니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말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상.철이가 내세운 세가지 기준에 부합한다면요.

(1) 피해최소화 : 고인에겐 해악, 피해 따윈 없을 겁니다.
(2) 이익/가치 가능성 : 시체 훼손으로 의학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3) 존재 이전 무차별성 : (1)번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고인에겐 해악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죽어서 의식이 없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존재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상.철이 말대로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필수 허가증' 이라는 개념이 명백히 적용될 것입니다.


<결론>
존재하지 않으니 '동의' 개념 자체를 쓸 수 없다 식으로 넘겨짚어서 출산을 정당화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존재하는 이들끼리 '동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상황과는 다르니 반출생주의가 말하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허가증'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입니다. 명백히 존재함으로 인해 해악이 존재한다면 말이죠.




+ ??? : 반출생주의는 다음 세가지 구조를 거부한다에 대한 반박
(1) 피해 최소화: 명백한 해악은 피해야 한다.
(2) 이익/가치 가능성: 잠재적인 이익/긍정적 가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3) 존재 이전 무차별성: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는 해악/이익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존재론적 전제.
(솔직히 진짜 이런 걸 반박해야되나 싶습니다.. 너무 쉽게 반박 가능하잖아요..)

(1) 명백한 해악을 피하기 위해 출산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2) 반출생주의는 잠재적인 이익과 긍정적 가치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100% 무시해서, 세상에 해악만 가득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가치와 잠재적 이익은 어디까지나 존재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 잣대를 태어날 존재에게 그대로 대입하는 것 역시 불합리합니다.
(3) 우리는 존재 이전의 상태 때문에 낳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출산으로 인해 명백히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남으로 인한 고통, 해악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존재하게 된 이후의 해악 때문에 낳지 말자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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