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교사상 존속살해 이런거 다 어른들만 좋으려고 만든 건데
국회의원만 봐도 다 어른이니까 자식한테 재산뺏기기 싫어서 구하라법 통과안시키는거아니냐
겉치레만 정의 평등 위하는척하고 본인에게 피해입힐수 있는 재산문제 같은 경우는 지한테 유리하게 만드는거임
나는 이걸보고 지생각만하고 이기적이면서 아닌척 하는게 딱 출생주의자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국회의원만 봐도 다 어른이니까 자식한테 재산뺏기기 싫어서 구하라법 통과안시키는거아니냐
겉치레만 정의 평등 위하는척하고 본인에게 피해입힐수 있는 재산문제 같은 경우는 지한테 유리하게 만드는거임
나는 이걸보고 지생각만하고 이기적이면서 아닌척 하는게 딱 출생주의자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법에다 무슨 기대를 하냐? 온갖 이익집단들이 간섭하는데 ㅋㅋ
국회의원들이 뭐가 싫어서 라기보다는 원래 국회는 계류되는 법안 많음. 밥그릇싸움하랴 당쟁하랴 바쁜데 구하라법 따위는 우선순위 떨어진다 이거지.
내가 한 때 대학원생이어서 유심히 봤던 법안이 태영호가 발의한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개정안인데 이것도 계류되고 결국 묻혔음.
쉴드는 아니고 그냥 국회가 일 오지게 안해서 그런 거니까 괜한 생각은 필요없고 하여튼 국회가 병신이라는 거임
구하라 법이 민법 개정인데 상속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문제를 추가하는 법개정입니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까지는 안읽어봤는데 누가 반대의견 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동양 부모들이 더 자식 덕을 보고 싶어 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