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해석하면 무지에 의한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기는 함.
하지만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식 했느냐 아니냐 혹은 자기 행동이 뭔지 아느냐에 따라 죄목이 달라지기도 하고 감경이 되기도 하지.
전자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여러가지 치사 사건을 가르는 점이고 후자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들 부모는 일단 심신미약도 심신상실도 아니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강제로 출산하게 된 게 대체로는 아님. (혹시 예외가 있을까봐)
그러나 자기 행동의 결과를 몰랐다는 점에서 감경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
출산에 법적으로 범죄라는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하여튼 그럼.
하지만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식 했느냐 아니냐 혹은 자기 행동이 뭔지 아느냐에 따라 죄목이 달라지기도 하고 감경이 되기도 하지.
전자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여러가지 치사 사건을 가르는 점이고 후자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들 부모는 일단 심신미약도 심신상실도 아니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강제로 출산하게 된 게 대체로는 아님. (혹시 예외가 있을까봐)
그러나 자기 행동의 결과를 몰랐다는 점에서 감경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
출산에 법적으로 범죄라는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하여튼 그럼.
별로 부모를 탓할 마음은없음 그들도 애 낳아서 좆같았겠다 싶다
그래서 나를 학대하며 기른 게 잘못이라고 하지 낳은 거 자체로는 그렇게까지 탓하지 않는데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한 게 내 불행이라고 받아들이더라
학창시절에 진로 선택 강제한 거 가지고 엄청 싫어하고 지금도 싫어하긴 하는데 그걸 부자가 아닌 탓이라 생각하면 어이없지 않나. 가난한데 자기 꿈 찾는 사람들은 뭐임 ;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해보이고 도덕적 비난 정도가 한계겠지.
비난이야 뭐 결국에는 각자의 자유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