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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좋은 기사 올라옴 (존속살해죄 관련)

익명(117.111) 2023-09-11 12:06 추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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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67366?sid=102

부모 살해만 유달리 엄하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문제 없나 [법원 앞 카페]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주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60대 남성의 이야n.news.naver.com


존속살해죄는 개한민국에만 있는 최악의 악법

댓글 1

  • "평등의 원칙에 위배"

    익명(223.62) 2023-09-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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