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재판소의 낙태합법화 판결은

[익명(175.193)]

법학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다.

[Gnostic(gnostic)]

정확히는 제대로 된 낙태 관련 법률을 다시 만들라는 거지만, 가치가 있긴 하지. 그래서 70년대 미연법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느낌. 그러나 현대 미국은 역행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