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AVhB5N_ehk?si=neXxdinQAaWnb2ta

두명 중 한명은 백수 사실상 국가위기 상황까지 온 '중국 청년실업'#청년실업 #중국 #백수 #니트족 #중국경제 #경제 #당신이몰랐던이야기 #당몰이 참고 및 출처https://www.bbc.com/korean/articles/cg6ek1zw610o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6461.htmlht...youtu.be


이 영상보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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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의 청년 실업률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예 취업을 포기한 채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된 이들의 비율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들은 왜 청년실업자란 멍에를 진 채 스스로를 패배자라 자학하며 어두운 방 속으로 숨어드는가.


이는 인재(人災)인가 아니면 그저 시대의 비극인가.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하다.


먼저 고용시장에서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청년세대의 특징은 바로 "고학력, 고스펙자"이다.


사회통념상의 멀쩡한 직장에 다니기 위하여 공부하고 젊은 나날을 희생해온 그들은 대체로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의 학위를 가진 자들이다.


그 뿐인가? 실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연관이 없는 자격증을 불문하고 자신의 성실함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빼곡히 채우는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한다.


이는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벌어지는 남들과의 경쟁, 제로섬 게임에서의 승자가 되기 위한 발버둥이자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다.


즉, 노동시장에 있어 공급자(일자리가 아닌 노동력의)의 경쟁이 심화되다 못해 과열되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의 탄생배경이다.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 문제되는 청년실업에 대하여 그 대상인 청년들의 고용시장에서의 특징은 고학력과 고스펙이다.


지금부터 고학력과 고스펙(이하 '학력')과 일자리의 관계를 재화로 치환하여 설명토록 하겠다.


일자리는 두 종류로써 나뉜다.


청년층이 주로 원하는 사회통념상의 양질의 일자리(이하 사무직)와 사회통념상의 저급의 일자리(이하 단순노무직).


여기서 학력을 소득으로, 사무직을 정상재로, 단순노무직을 열등재로 치환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면 작금의 사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의 매몰비용의 오류와 손절매도 기피현상(단순노무직 취직 = 사무직 취직에 대한 기회비용을 포기 = 학력을 취득하는데 들인 비용에 비하여 가치가 낮은 선택)으로 인하여 취업확률이 낮은 사무직에 대한 수요는 늘어만 가는데 기업들은 예전과 달리 가파른 고성장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 저성장시대에 맞게 인력수급에 대한 조절을 하는 중이고 따라서 일자리의 공급은 점점 비탄력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비탄력적이기만 하면 다행이다.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있는 형국이니 이 경우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그 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듯 싶다.


다만 여기서 일반적인 그래프와 다르게 가정해야할 점은 균형가격의 상승은 일자리에 대한 가치의 증가로 임금은 이에 반하여 최저임금에 수렴하도록 하락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또한, 균형가격의 하락은 일자리에 대한 가치의 하락으로 임금은 이에 반하여 기업의 노동자 고용으로써 얻는 초과이윤이 소멸하고 정상이윤만이 잔존하는 지점까지 상승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학력의 증가로써 사무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은 경영 및 기타의 문제로 사무직에 대한 공급을 수요증가량보다 더 많이 감소시키므로 균형거래량은 감소, 균형가격은 매우 많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순노무직은 왜 선택받지 못하는가.


먼저 단순노무직에 대하여 사무직과 마찬가지로 재화 간의 관계,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써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단순노무직을 열등재라 상술하였다.


학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요가 줄어드나 단순노무직의 경우엔 공급량은 그대로 혹은 증가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노무직 일자리의 공급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아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또한, 공급의 증가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균형거래량은 많이 감소하게 되고, 균형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상술 하였듯이 균형가격의 하락은 기업이 노동자의 고용으로써 얻는 초과이윤의 소멸을 나타낸다.


그런데 단순노무직 노동자가 기업에 가져다주는 이윤의 크기는 고학력 노동자가 제공하는 이윤의 크기만큼 크지 않다.


더하여 공급의 탄력성이 크므로 단순노무직 노동자의 임금은 적게 증가 혹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바로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즉, 작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란 소리이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1 + 1이 2 인 것처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 순간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고용시장은 침체기에 들어서는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미집이론이라는 우리에게 있어 생소한 개념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거미집이론이란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409&cid=43659&categoryId=43659 참조.)


과거 대학 진학비율이 지금처럼 높지 않고 대학 진학이 당연하지 않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적었던 시절.


일찍이 대학에 진학하여 고학력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향유하였고 이를 본 사람들은 학력에 대한...


말 길어질 것 같아서 짤랐다...이건 아마 다 아는 내용일테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요지는 이것이다.


고학력이라는 재화는 단기간에 공급될 수 없고 공급까지에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한다.


즉, 과거의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현재의 고학력자 공급량을 결정하고, 현재의 고학력자 수요량은 미래의 고학력자 공급량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의 수요와 공급의 괴리율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때문에 과거의 수요량에 맞춰 현재의 고학력자를 시장에 배출하다보면 자연스레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로 말미암아 시장은 침체기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고학력자의 증가로 인하여 학력 취득으로 인한 기대수익은 점점 하락하고 고학력자의 수익과 그렇지 아니한 고졸의 수익은 수렴하듯 점진적으로 가까워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대학진학률은 하락하고 고졸의 비율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고학력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일정 주기를 두고 다시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기대수익은 하락하고, 수익은 점진적으로 수렴하게 되고,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얼마지나지 않은 과거와 현재만을 두고 얘기한 것이기에 미래에 상술한 사이클이 발생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명백히 작금의 상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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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문에 대한 비전공자가 쓴 글임으로 이론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