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제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 하고 있다.
자세한 법학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써 행복추구권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은 태생, 지위, 자산, 성별, 인종 등을 불문하고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은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장이 되고 있는지는...않지만 말이다.
반출생주의에서도 그렇다.
반출생주의자에게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출산에 대하여도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다면 지금 당장 삶의 연명을 그만두는 것이 반출생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옳은 것이 아니냐란 일반인의 반문이 반출생주의에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옳은 것이 되지 않는 것도 반출생주의라는 사상 자체에서도 이미 태어난 존재의 성립과 행복추구권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적인 반출생주의자들의 윤리관, 사상 실천관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도를 넘는 혐오표현 또는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수단으로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반출생주의자들에게 그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다수의 반출생주의자들은 출산이 반출생 윤리관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저지하는데 있어 비윤리적인 수단을 써야하냐는 질문에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반출생주의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닐지라도(적어도 내가 본 선에서는) 반출생주의자들은 묵시적으로, 관습적으로, 반출생의 윤리관으로 하여 행복추구권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어떻게 보면 고통회피추구권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반출생주의 입장에서 타 사상을 평가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가? 하면 나는 그렇다 생각한다.
반출생주의자 된 입장에서 타 사상에 접근 할 때 타 사상의 다소 과격한 윤리관 마저도 타 사상이라는 명목하에 이를 긍정하게 된다면 반출생주의의 실천관에 있어 이를 긍정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물론 반출생주의 입장에서 해석한 행복추구권은 다소 예외적(남을 출생케 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인 경우를 제하고 적용되는 것이기에 그 예외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상 실천에 있어 온건적인 방법을 지향하는 나는 타 사상이라 할 지라도 과정적, 결과적으로 타인을 괴롭게 하여 목적을 달성시키는 방식을 긍정할 수 없다 생각한다.
앞서 얘기한 과격한 윤리, 실천관을 가진 사상이 단순히 반출생주의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긍정한다면 결국 이를 긍정한 반출생주의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그 사상을 지지한 것이나 다름없게 됨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 글 중에 등장한 페미니즘에 국한하여 하는 얘기가 아니다.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그렇다고 효도나 하란 것은 아니다), 임산부 혹은 어린아이에 대한 혐오, 기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
삶은 그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기에, 끝없이 이어지는 출생의 악순환과 함께 우리는 증오의 연쇄 또한 끊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애를 낳는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
본문 중. 물론 반출생주의 입장에서 해석한 행복추구권은 다소 예외적(남을 출생케 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인 경우를 제하고 적용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좀 더 써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니 말대로라면 반출생주의가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는다는건데 것인데, 그렇다면 쾌락/부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반출산 여성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언정. 애를 안 낳음으로써 실제 실천적으로 후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반출생주의적 관점에서는 반출생주의자보다 그런 꼴페미들이 더 이로운거라고 볼 수 있을텐데.....
차라리 아래처럼 이타적인 관점에서 반출생주의는 시작한거라 그런 식의 집단 이기주의에는 반대한다는 쪽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1. 반출생주의는 절대적이라 봐도 좋을 정도로 사회 주류가 될 가능성이 적다. 2. 이 글 및 내 의견은 페미니즘의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았다 다만, 실천적 측면에서 직, 간접적으로 윤리관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것. 3. 2.에 따라 페미니즘이 후세에 미친 반출생주의 관점의 효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페미니즘의 실천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질타할 수 있을 뿐. 4. 예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이미 적혀있다. 남을 괴롭게 하지 않고 남을 태어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이 추구하면 된다. 5. 집단이기주의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반출생주의 자체가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에 반 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이를 얘기해보았자 중복된 주장이 될 뿐이다.
니 하나가 백날 천날 지껄이는것보다 탈코하고 절대 비혼 비출산 하겠다는 여자애들이 세상 고통 끝낼 확률이 더 큰데 지가 뭔데 평가를 하고 말고 하는지 ㅋㅋㅋㅋㅋㅋㅋ 자기효용을 너무 과대평가하네 반출생주의 하기전에 자의식과잉부터 치료하고 와야할듯
주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실제로는 반출생주의자보다 더 많은 비출산 꼴페미들이 더 반출생주의적으로는 옳다라고 볼 수 있음. 니 말대로 페미니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막말로 반출생주의적 관점에서 강제 불임 시술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강행한다면? 실제로 서구 우생학 전성기 때에는 가난하고 정신병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애 낳아봐야 불행할게 뻔해서 불임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리고 더 중요한건 과연 남을 괴롭히지 않고 반 출생주의를 실천 할 수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남을 괴롭히지 않는 반 출생주의가 가능한가? 라고 묻는다면 또 달라짐. 애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출생주의 그 자체를 존나 불쾌하게 볼 것이고, 반출생주의로 아이가 줄어들면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울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거든 ㅇㅇ
14.47/ 네 말대로다. 다만 이는 반출생주의의 실천 성향에서 갈릴 문제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미 본문에 온건적방법을 지향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었다. 너의 실천은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다른 이들에게 원치않는 무언가를 강요함이 출생주의자들과 다른 점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다.
220.117/ 바로 그런 태도가 내가 본문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마자 와서 하는 것이 메신저 공격이라는 점에서 너는 그 행동으로 내 주장을 증명해준 것.
14.47/ 덧붙이자면 주류 될 가능성 자체란 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반출생주의란 것에 영향 받는 자들의 증감을 말할 수 있게된다. 결과론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감 받기 쉬운 페미니즘의 효과로 출생자가 감소하게 된다면 이것은 반출생주의적으로는 옳은 것이 맞다. 하지만 페미니즘으로 하여 고통 받는 자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하여 명백히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상술한 내 입장대로 이는 긍정될 수 없는 것이지.
다만 실천 성향이 온건하건 강하건, 다 작던 큰던 사회를 괴롭힐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무언가 다른 선이 제시 되지 않는 한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을듯.
14.47/ 실천 성향과 무관하게 사회에 끼치게 될 여파가 있고 이는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라...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한다.
즉 너 같이 반출생을 했다고 가정해도 너의 주장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괴롭힘을 당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윤리관적으로도 따져도 출생주의적 윤리관을 전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출생주의자적 모순에 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그냥 순순하게 인정한다고 볼 경우에는 좀 더 막나간다고 문제 될 여지는 없어지는거지. 권위주의적 산아 제한이나 강제 불임 수술 같이 소위 꼴페미들이 하는 수준의 혐오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처방책 같이 말이야 ㅇㅇ.
이러한 극약처방에 대해서 나는 다시 행복추구권에 대해 말하고 싶다. 너의 극약처방은 다른 존재들의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다. 내가 말한 행복추구권의 예외는 그 예외가 확정이 되었을 때나 지탄 받을 것이지 그 확정 이전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극약처방을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남들이 앞서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 채 태어나게 하였으니 우리 또한 그에 맞서 그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불임시술을 강제하자 라고 한다면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셈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장과 그에 따른 온건적인 개인의 실천만의 결과는 제한의 최소성에 근거한 것이다.
내 주장으로 출생윤리관을 부정한다 해보아도 이는 실천적 영역에 이르지 아니하며 간신히 이에 이르는 것이 타인의 출생에 기여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작위적인 괴롭힘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출생을 할 의무가 없으니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의무 위반으로 지탄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온건적 실천은 모순에 빠지지 아니함이라 할 수 있다.
남들이 불임시술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출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 또한 옳지 못하다. 누군가는 힘도 쌔고 머리도 좋으니 상대적으로 그보다 약한 이를 상대로 반드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판단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지탄을 받는다는거 자체가 이미 일종의 괴롭힘 아닐까? 그리고 그런식으로 '작위적인 괴롭힘'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출생주의자 역시 그런 작위적인 괴롭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출생 시키는건 작위적인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저 서로 사랑해서 애를 낳는거 자체는 그 아이 입장에서도 사회 입장에서도 작위적인 괴롭힘은 아니니깐
즉 너의 말대로라면 반출생주의의 강압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절대 다수가 태어나는 방식. 사랑하니깐 의무라서 애를 낳고 싶어서... 등의 '작위적이지 않는 괴롭힘'에 기반한 출생 자체를 반박 할 수도 없다.
그러면 그렇다면 강제 불임 시술 대신에 피임 없는 성관계나 출산을 했을시에는 징역을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강제 불임 시술이 죄를 지을 가능성만 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고 반대하면, 실제 죄를 지을 죄에 기반해서 처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권위주의적 산아 제한 정책은 출산을 많이 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기도 하니깐
여기서 말하는 작위적이라 함은 어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해를 끼침을 말하는데 너가 예로 든 출생은 작위적인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탄 받는 것 자체로는 괴롭힘에 이르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주장이 마음에 안든다는 사실 자체로 괴롭힘이라 한다면 세상 모든 마음에 안드는 것이 괴롭힘에 속하기 때문이다. 너가 후술한 피임없는 성관계는 후발적인 중절수술 등을 통해 경정할 수 있으니 반대하나 출산형벌의 경우에 그것은 나는 상술한 행복추구권의 예외적인 부분에 속한다 보아 이는 긍정한다.
주장이 마음에 안든다는 사실 자체가 괴롭힘이 아니라면 출산 역시도 괴롭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반출생이 옳은 이유는 그 아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고통도 쾌락도 안 느끼는 것이 쾌락과 고통이 공존하는 출생보다는 나은거라는 것인데, 출생으로 인한 불행과 고통이 특정 주장이 마음에 안든다는 사실 자체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크다는 근거는 없다. 쾌락과 고통의 비대칭성 역시도 쾌락<고통이라는 것이지. 어느 고통이 더 큰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니깐.
그리고 출산 형벌을 긍정한다면 출산 이후에 그 가정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 자체는 긍정한다는 의미이네?
주장이 마음이 안든다라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과 출생으로 인한 고통부가를 비교하자면 명백히 출생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저 반박을 위한 반박으로 억지에 가까우니 더 논할 거리가 못 된다. 그리고 출산 이후의 가정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 자체를 긍정함은 맞다. 이는 내 개인적인 생각 상 출생자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있어 효과가 있고 지나친 처벌 수위가 아니라면 이는 내 입장상 긍정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건 너무 단순한 개인의 주관 아님? 애가 태어나면서 그 애가 느낄 쾌락도 부정 할 수 없음. 다만 그게 고통과 쾌락의 비대칭성 때문에 고통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일 뿐이지. 그 애가 진짜로 행복한 곳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단순히 다른 주장으로 인한 불쾌감이 더 클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나마 죽는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크긴 하겠지만.......
그냥 주장이 맘에 안드는 것과 태어나서 얻는 고통 전자의 불편함은 이미 태어나서 얻는 고통의 영역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처벌은 그 고통을 아이에게 전가한 부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치더라도, 그 이후 나온 아이에 대한 실질적인 연좌제로 작동 되는 것 아님?
하긴 실제로 '반대'를 들지 않는 아이는 없을거니깐 ㅇㅇ.
실질적 연좌제라 한다면 이는 그 아이에 장래에 특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면 될 문제라 본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적인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안건이 회부되었을 때 결정할 문제이고
okok 일단 나는 반 출생주의를 지지하는 편이고, 일단 양질의 의견 잘 들었음 ㄳㄳ
나도 토론 오랜만에 재밌게 했고, 무척이나 신선한 의견이였음 나도 고맙다
무슨 강간범이 불쾌할수있으니 강간을 제한하지말자는 수준의 개좃논리랑 어울려주고있냐 니들 병신임? ㅎ 비대칭도 못이해하고잇는거같은데 나무위키 정독이라도 한번해라 14야 - dc App
이 혼탁한 세상에 순수한 영혼을 불러내기 싫어서 애 안 낳겠다고 하면 니 몸 편하자고 그런거잖아 하는 식으로 틀딱들이 곡괭이 들고 쫓아오는 나라에서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인듯
맞아 이상론에 가까운 소리긴함. 반출생주의도 실천주의의 관점에서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그러함. 그러함에도 누굴 낳는 것이 잘못 됨을 인지한 우리는 이를 지지하는 것 아닌가?
14.47 야 반출생 동의하는 거 맞아? 뭔 소리 하는거야 이상적인 소리하고 앉아있네
어떤 주장을 끌어오거나 이에 대한 반박을 듣기 위해서 생각에도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법이지.
그리고 여기서도 은근히 내가 부유했으면 애 낳았을거라는 뉘양스의 글도 많잖나? 극도록 행복하게 태어나서 고통 거의 없이 호상을 누리다가 죽는다라는 개념이 반출생주의 원칙에는 어긋나도 실제 여기 갤럼들 사이에서는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니깐
그래 내가 난독했네 그래도 반출생은 무조건 옳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지 강제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