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옳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내지 일종의 면책 조항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타인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심대하고, 비가역적인 것으로 생각될수록,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 내지 일종의 면책 조항이 바로 동의, 사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자동차를 애용하며, 자차가 없는 사람도 운송 유통 인프라의 혜택을 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찾기 힘들고,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매일 같이 자동차로 인해 누군가 장애를 얻거나 죽어나가더라도, 일가족이 무참하게 폭살당하더라도, 자동차 운행 자체를 막는 대신 그냥 사후 배상 정도로 감수한다는 것이다.
출산이 잘못인 이유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와는 정당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막연한 낙관에 기대서,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을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의 운명에 깊게 관여할 때, 막연한 낙관에 기대서는 안 된다. 동의 없는 안락사는 낙관에 기댄 마취 살인이며, 판단이 틀렸을 경우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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