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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추진될 중점적인 한의약 추진과제는?


-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한의약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등 중점 추진

-대한예방한의학회 하계학술대회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밝혀



이날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주요 정책 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의약 산업 육성 및 발전 △한의약 과학화 및 표준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의료이용 접근성 강화 등의 분야로 나눠 그동안의 사업성과 등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고운맘카드 대상에 한의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보험적용 한약제제의 약가를 현실화한 것과 더불어 한방병원 인증제 도입, 복용 편의를 위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의 지속 추진 등 한의의료 이용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취약이나 민간실손보험에서의 한방 비급여 배제,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정책관은 이어 △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 및 확산 △한의약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한약진흥재단 설립 △한의약 국제표준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될 주요 한의약 추진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근거 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약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표준적인 진료행위를 정립해 나간다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연계해 지침의 실효성을 극대화 나간다면 국민의 접근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2021년까지 다빈도 질환 및 한의약에서의 강점 질환․증후 등을 중심으로 30개 지침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보장성 강화항목 반영을 위한 연구 지원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민영보험에서도 자동차보험에 준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표준약관 개정 협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한약제제 개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 △한방바이오 소재은행 구축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 등 한약제제 및 한약자원 관련 사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