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복시 시술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른 것이다.


- 한의사는 카복시 시술에 대해 기의 개념으로 설명하나, 서양의학에 기초한 치료법을 한의학적 원리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 카복시 시술을 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적절히 대응해야 하나, 한의사가 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 카복시 시술이 비교적 간단해서 부작용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한의사에게 허용할 경우 보건위행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 한의사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을 무시하고 카복시 시술을 허용할 필요성은 없다.


- 이에 따라, 카복시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