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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처음 의료제도 생길때부터 이원화제도로 한의사 포함해서 제정됐음
70년대에 의료인 조항이 생겼지만 종전의 의료업자 (의치한 간호 조산)를 그대로 넣고 명칭을 바꾼거임

경제성장시기 잠시 줬다는건 무슨 망상?
니들 입법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은 애초 만들때부터 언제 끝난다고 기한을 명시해서 공포하는데 무슨 잠시야 ㅋㅋ



처음 만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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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으로 지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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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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