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읽고 가라

[익명(211.202)]

이번 판결문은 초음파 하나 따위의 문제가 아님

이번 대법판결 주문을 보면
'그동안의 진단행위가 한의학의 원리가 이용됐는지 아닌지로 판단한 종전의 판결들은'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모두 변경합니다
라는 주문이 있음

즉 앞으로 엑스레이든 초음파든 체외충격파든 레이저든
또 다른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준' 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임

[익명(121.136)]

그 판단들이 그래서 전부 한무에게 유리하게 바뀐다라고 망상품는 모양이넹

[익명(118.235)]

지금까지 한무한테 유리한게 없었는데 잃을게 뭐있노 ㅋㅋㅋ

[익명(59.28)]

한의학의 원리가 적용안된 진단행위면 어떻게 진단하냐? 인터넷에 검색해서?ㅋㅋㅋㅋㅋㅋㅋ니네 일평생동안 배운게 한의학아님?

[익명(223.62)]

이제 허용되는거고. 알아서 교육 받고 쓰겠지. 대신 책임도 지는거고. 초음파로 룰아웃할 수 있는거 전원 권유 안했다가 소송 당하는 그런거지. 권한과 책임이 늘어나는 것 뿐

[익명(118.235)]

※ 한의사의 양방적 치료행위 관련 사안, 가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의 대상사안인 한의사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의 사용’ 등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