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도 ‘뇌파계’로 치매 진단 가능”
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뇌파검사 능력 평가는 필기시험만 이뤄질 뿐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의사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소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전합에서도 다수의견에 힘을 실어줄뿐이라 결국 대법관을 지명하는 대법원장의 정치성향이 중요한거임 그동안 한방 관련 판결을 보면 한무당한테 불리한 판결은 주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내려왔음
야 울지말고 들어.. 밑에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님이 저런 판결 내신 거 빤히 아는데 한의사는 안돼!! 이렇게 개기겠냐? ㅎㅎ 어디 해남지원 이런데 발령받기 싫으면 알아서 하겠지
사건이 한두개도 아니고 판사들이 대법원장이 과거에 내렸던 판결을 어떻게 다 알고 있냐ㅋㅋ알 이유도 없고
저 판결 하나 갖고 이균용 판사가 한무당 좋아한다고 할 수도 없고 설사 엄청난 빠돌이라 쳐도 판사들이 그걸 알길이 없을뿐더러 윗선과 충돌되는 판결 내려도 아무런 불이익 없는게 판사다ㅋㅋ
양무발작 중 ㅋㅋ
양무하나 개소리 짓걸이노 ㅋㅋ 판사만큼 전관예후 되는 직업이 없구만 ㅋㅋ 윗선과 충돌되는 판결? ㅋㅋㅋㅋㅋ 살다살다 개소리를 다듣노 ㅋㅋ 대법판결 지법이랑 고법에서 못뒤집듯 전원합의체 판결 존중안한다는 건 사법체계 무효화임 지가 뭔 개소리하는지도 모르고 짖노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초음파 전합 전에 ㅋㅋㅋㅋㅋㅋㅋㅋ. 양무당 멸망
이 글 쓴 놈은 아래 한무와 달리 볼 줄 모르네. 대법관 임기 상당수가 다 끝나간다. 대법판례 뒤집는 것 가능함.
울지말고 점심 체하지 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찾아보니 할 말 없으니 다는 댓글 측은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한무들에게 불리하게 판단해왔음. 느그들 별로 안 좋을 텐데
ㅋㅋ 응 저 대법원장 뼈속까지 진골 보수야 ㅋㅋㅋㅋㅋ
첫단어부터 틀리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의계 멸망 직전인 상황에서 회광반조 하거나 그대로 무너지거나 둘중 하난데 머가 안좋다는건지ㅋㅋㅋㅋ 디폴트가 한의사 면허 폐지인데?ㅋㅋㅋㅋ
성골
양무당들 영혼까지 개털리고 있노 ㅋㅋ
사이비 백신교 신도들 멘붕중 https://m.dcinside.com/board/oriental_medicine/291381 - dc App
야 바뀌는 대법관은 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거야..
바뀌는 대법관 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몫이지 이제 정신이 아득해짐?
양무가 정신이 아득해짐?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백정새끼들 멸망 확정 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부터 대법원장까지 모두 한의사 의료기기 합법화 선구자들 ㅋㅋㅋㅋㅋㅋ
정신나가버렸구만.
양무 발작
파킨슨과 치매를 뇌파로 진단한다는건 뭔 발상이냐 판사가 판결을 이상하게 내린거 같은데
판결문이면 박제될텐데 세계적 웃음거리되겠네
뇌파계 사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한듯. 쟁점이 그거였으니까
ㅋㅋ 그냥 다른 이상은 없나 뇌파검사도 같이 한건데 이걸 뇌파로 치매 파킨슨 진단했다고 선동 ㅋㅋㅋㅋ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며 뇌 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ㅋㅋ 양무 신문은 꺼지시고
https://m.dcinside.com/board/50/144480 2023년 직업별 평균 연봉(의치한 가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