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 레이저제모 리프팅 보톡스 필러 등 시술은 대부분 gp위주로 굴리는 공장식 피부과에서 받는데



의사 증원하면 gp 물량 떼거지로 늘어나서 필연적으로 경쟁 심화되고 가격 하락함



통상인 기준 건보파탄보다 미용비용 절감효과가 더 크고

공급통제 미용독점으로 누리는 지대가 압도적으로 불합리해서 그거 개선하는게 최우선과제임



건보재정은 뭐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따블을 하든 따따블을 하든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필수의료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반인데 그거 해결하는게 제일 큰 시발점임



사실 경증 질환 본인부담률 낮은게 문제인건거고 의사유인수요는 경증질환에 국한되는거라 중증질환 관련해서는 의사수랑 건보재정이랑 상관없음



계속 예시로 미국드는데



'소송 천국’인 미국도 의료 분야는 신중하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의료과실로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도 의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손해배상 한도를 정해 놓은 주들이 많다. https://www.google.com/am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010759



의사수 늘리면 건보재정 파탄 가속화되는게 의사유인수요(=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수요)때문인데 그건 중증질환이랑 상관없고 경증질환에 국환되니 경증 본인본인부담률 높이면 증원 전후 건보재정 파탄속도에서는 차이가 없다 ㅇㅇ 반박해보셈

의새들 아무도 반박 못하더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