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의사 집단의 프로파간다이다 (시사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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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의료 붕괴현상을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속화 시키고 그저 의대증원을 막아보고자 물을 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선 필수의료 붕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흔히 필수의료 붕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생기는 문제를 뜻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입장을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충원해야 할 것은 개원가에서 만날 의사가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중증 환자 수술을 할 의사임을 숙지하고 아래를 서술하겠다.
의사 집단은 마치 한국 정부가 수십 년 간 전혀 의료수가를 올려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필수의료 과들의 수가를 인상해왔고 그럴 때마다 매번 수천 억 단위의 세금이 들어갔다.
2009년 일반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무려 100% 수가가 인상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인상된 수가가 제일 많이, 제일 높게 적용된 치료 술기는 하지정맥류, 치질수술, 맹장수술, 담낭절제술과 같은 개원가에서 행할 수 있는 쉬운 수술이지 대학병원에서 적자 난다고 아우성 치는 개흉술, 중증 위암, 대장암, 대장천공 수술 같은 필수의료에 관한 수술이 아니었다.
이는 정부에서 각 학회에 수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들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은 관심도 없고 로컬에서 하기 쉽고 돈벌기 쉬운 수술만 집중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도 분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이미 여러 차례 단행하였는데 고위험 산모, 다태아 분만 등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중증 환자 수가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일괄로 분만 수가를 인상해 버렸고 그러자 로컬 개원의의 소득만 3배(지역수가 100%+안전정책수가 100%)가 증가하여 원래 대학병원에서 중증 의료를 보던 교수도 줄줄이 사표를 내었고 지금도 내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수가 인상분의 배분 때문에 실제로 필수의료의 특정 과 수가를 인상해주는 보상체계가 가동될 때마다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의 상황이 좋아져 오히려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가나 로컬으로 빠져나가는 빌미가 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수가 인상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인가?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 집단의 주류(=의협=개원의)가 사실 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필수의료란 의대증원 요구를 차단하여 밥그릇을 사수하기 위한 방패일 뿐 사실 필수의료의 공백 그 자체는 아무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수가 인상을 요구한 후 이 인상분을 개원가로 빼돌려 소득 증대를 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수의료 붕괴란 말 그대로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죽어나갈 증증 환자들은 알빠노일 것이고.
의사 부족하다 -> 의대증원하겠다 -> 그것보다 필수의료 적자인게 문제다 수가 인상해달라 -> 수가 인상해줌 -> 정작 진짜 적자나는 수술의 수가는 안올리고 돈되고 쉬운 수술에 인상분 몰빵 -> 개원가 소득 증대 -> 대학병원 교수 로컬로 유출 -> 의사 부족하다
이 일반인이 알아채기 힘든 지옥의 매트릭스를 구성해놓고 본질은 철저히 가리며 감성적인 글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 의사 집단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고학력 화물연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대국민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보다 의대증원과 미용시장 개방에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다.
진짜 악마가 울고 가겠네... 필수 의료의 수가가 제대로 지원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툭하면 필수 의료 수가 올리면 지네들 주머니로 집어넣었네...
그러면서 수가를 올려달라? 이 사기꾼 새끼들 박멸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것 같다...
의사들 고연봉 실체 - 공급을 줄인 담합에 의한 폭리와 사기진료 - 의사만행 자료집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641577
의사들이 문제라고 하는 필수의료 수가는 왜 그렇게 정해졌을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09315
충격적 진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필수의료체계를 무너트린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63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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