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폐지 추진하는 의료단체 나왔다…"이대론 몰락"
기자명 고정민 기자 입력 2023.08.11 06:48 수정 2023.08.11 06:56 댓글 0
주수호 전 회장, 미래의료포럼 창립…150여명 참여
"당연지정제 폐지 못하면 한국 의료 몰락…의사들 뭉쳐야"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출마 선언…"잃었던 리더십 회복"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는 의료단체가 새롭게 출범했다. 의료계 구심점이 되겠다는 '미래의료포럼' 중심에는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있다. 그간 의료계가 잃었던 리더십을 회복해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 현안을 돌파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의협 회장직에도 도전한다.
주 전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미래의료포럼 발족 취지와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내년 예정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출마도 공식화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오는 26일 의협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과 박경아 전 한국여의사회장이 고문을 맡았다. 발기인 명단에 1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의료계 구심점을 지향한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미래의료포럼을 열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한다. 주 전 회장은 지난 9일 의협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42대 회장 선거 출마도 공식적으로 밝혔다(ⓒ청년의사).
주 전 회장은 "의료계가 난관에 봉착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단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 의약분업 이후 의사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없었다. 그저 현안에 반대할 논리 개발에 바빠 모든 의사가 함께할 지점을 잃었다. 이를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고 했다.
첫 번째 목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다. 지금 필수의료 위기와 의료계 난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폐지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등한 위치에 서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를 비롯해 의료 현안을 풀려면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주 전 회장은 "의사들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정부에 구속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도 의미 없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한 계약 관계를 맺어야 필수의료 문제 등 한국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전 회장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이 들어와야 한다. 의사도 환자도 보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단일구조로 보장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당연지정제가 존속하는 한 한국 의료는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는 이전에도 있었다. 두 차례 위헌 소송도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결정됐다. 이에 대해 "그래서 의료계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 전 회장은 "위헌 소송과 심판은 법률 판단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정치·사회적 판단"이라면서 "전체 의사 사회가 당연지정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체계를 요구한다고 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동조하는 의사도 늘고 있다고 했다. 특히 30~40대 젊은 의사 활동에 주목했다. 이들이 "당연지정제 제도가 촉발한 문제 본질을 꿰뚫고 있다"면서 "의료계 임의단체에서 정책을 맡은 젊은 의사들이 늘었다. 고무적이다"라고 반겼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이비 의료 문제도 의사 손으로 직접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문제는 물론 실손의료보험 악용처럼 의사 사회 내부 병폐도 자정 대상이다. 미래의료포럼처럼 의사가 "스스로 나서서 자율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의사들이 사회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봤다.
두 번째 의협 회장직 도전…미래의료포럼과 선거 '별개' 선 그어
미래의료포럼을 세우고 몇 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 게 차기 의협 회장 선거 때문이라는 추측에 "선거를 염두에 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최근 간호법 사태가 일단락되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된 만큼 "공식적으로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선거와 미래의료포럼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포럼 창립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나 주 전 회장 개인 선거 조직으로 전락하리란 우려 모두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 전 회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포럼과 선거는 완전히 별개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미래의료포럼은 선거와 관계 없이 간다. 포럼은 포럼대로 선거 조직은 선거 조직대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여론 수렴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동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건 목표가 쉽게 이뤄진다고 보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갈 때다. 공동 목표 아래 의사가 뭉치면 강력한 리더십이 형성된다. 이것이야말로 의사가 지닌 가장 큰 힘이다. 이를 통해 의료 현안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578
ps. 의주빈 이 거짓말쟁이들은 본인들이 의료민영화 할려고 헌법소원을 여러차례 하면서 국민들 한테는 의사들이 민영화 막는단다...
의주빈들의 이 쓰레기들은 말은 다 거짓말이니 절대 믿으면 안된다...
당연지정제가 뭐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 설명을 하자면 현재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반민영화 구조입니다.
국가가 가격을 미리 정해둔 보험진료와 의사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비보험 진료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수요대비 의사 공급을 대폭 줄여 1분 클릭 진료와 비보험 진료 및 사기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도 아니 폭리가 맞겠네요
( 세후 월 수입이 1500~5000만원 또는 그 이상 )
그런 엄청난 폭리도 부족해 아예 모든 치료비를 의사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민영화 시스템으로 갈려고 국가 보험을 무력화시키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계속 하는거구요...
왜 그러냐구요? 그러면 국민 치료의 질이 많이 좋아져서?
아니 그러면 돈을 지금보다 휠씬 많이 벌수 있기 때문이지요... 환자가 죽던 말던 이들에게는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책도 국민들이 늙으면 의사보다는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냥 늙으면 죽게 내버려 두라는 소리지요...
의사들의 '거짓말'과 '만행' 모음집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착, 2018년 47.2% → 2022년 52.1%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5년간 중증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조차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에서 10대 응급환자가 추락 이후 140여 분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45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 중 49.1%에 달하는 약 71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들(연평균 약 14만 명)이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대구 10대 응급환자와 같이 중증 응급환자 중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인데, 실제로 전체 중증 응급환자 중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착 환자 비율이 2018년 47.2%에서 2022년에는 52.1%로 약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응급환자의 질병별로 살펴보면,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되고 있는 '심근경색,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중증외상' 모든 환자의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착 비율이 지난 5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적정 시간 내 응급실 미도착 비율이 2018년 48.5%에서 2022년 56.5%로 약 8%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최근 추락사고 발생 이후 140여 분 동안 응급실을 찾지 못해 결국 10대 응급환자가 사망한, 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의료에 재정지원을 쏟아가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응급실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857163642
ps. 뭐 의사 숫자를 늘려서 의료대란, 응급실 뺑뺑이가 생겼다고? 의주빈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네
그럼 저 2018년~2022년 응급실 자료는 뭐냐? 의주빈의 더러운 입을 재봉틀로 꿰메야...
의사협회 - 처녀막 '확인'하고 '만지는 것'은 의료진단에 도움
'마취환자 성추행' 인턴 측 "대기 중 환자 만지는 건 일반적, 타당한 의학적 행동"
https://lawtalknews.co.kr/article/USIQ30368KFO
'마취환자 성추행' 인턴, 사건 발생 3년 10개월 만에 처벌받았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RXC62XWMVEVH
한 인턴이 마취한 여환자의 "처녀막 확인" 을 하고 "자궁을 먹어도 되냐?" 소리를 하고
온갖 말도 못할 성추행을 하다 기소가 되었는데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의협'에다 살려달라 비니 의협의 답변이 놀랍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의료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한마디로 처녀막 '확인'하고 '만지는 것'은 '의료진단에 도움'된다는 소리인데...
처녀막 확인하고 만지는 것이 어떤 병의 의료진단을 할 때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
본인의 부인이나 딸이 저런 대접을 받으면 의협에 가입한 의사들은 뭐라고 할까? 매우 훌륭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럴까?
그간 의사들의 성범죄와 의사협회가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는 정보들이다...
'의협'의 행동을 보면 왜 의사들 성범죄가 이리 높은지 알 수 있다
의협전쟁선포 -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 돌입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642473
의협은 전문가 단체가 아니라 장사꾼 단체 - 광우병 사태 당시 행동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642371
의사들 성접대, 성범죄 관련 자료다... - 성범죄 자료니 실베로 보내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636922
성행위로 전라도를 평정한 의사 - 성접대는 1년에 2번 받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622007
의사들 “환자 죽어도 상관없다” “개돼지들 특성 이용해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633896
의사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면 그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 - 의피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637417
의사들 고연봉 실체 - 공급을 줄인 담합에 의한 폭리와 사기진료 - 의사만행 자료집 ( 계속 업데이트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641577
그간 의사들이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협회라는 단체가 기를 쓰고 면허취소 반대를 해서 의사들의 도덕적 타락이 심각할 수준이다
도대체 이 집단은 뭐하는 집단인가?
"의사직종의 직업윤리" 에 관련된 논문은 놀랍게도 단 1편도 없다고 한다...
이게 사람인가? 그간 드라마에서 온갖 미화가 되어 순진한 국민들을 속였는데 이제 그 더러운 실체가 다 밝혀질 것이다..
이글 제발 실베로 보내주고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퍼 날라주면 좋겠다... 정말 소름이 돋는다...
저런 더러운 의주빈이 되고싶어서 흰가운입고, 의료광고에 '한'의사인거 숨기고 의사인척하고 해외의대 진학루트 생기면 네이버카페까지 만들어서 해외의대 입학하는 한의사모임까지 만드는 의주빈 워너비 한무당 사이비의료인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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