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전문약 무혐의 불송치 이유:

약사법 23조 1항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약사법 제 2조 조항 외 현행법령상 약사와 한약사가 각 취급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지정 등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약품의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7ce88675b78468ff3de984e246897073fe012ad4bff871ce5eab5764435f5c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3a0bf049af4fc5ad4a0beee529594528551fdffa3ba2a0d913c6a5cf102bb9400d1ab33abf6e81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423a0bf059ff4ff5bd4a0beee5295d650be8438a736ac4643f39e51697bef3ca95181fa90c62a8517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