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임 즉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되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야
즉 경제적 상황, 신체조건, 능력 등에 따라 다른 대우가 가능하지
너네 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는지 아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내리려면 옆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즉 신체조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지
다른 예를 들어볼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하위 70%에게만 지급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상대적 평등이 구현된 예시지
상대적 평등이 젤 지켜지지 않고 절대적 평등이 구현되는 가장 대표적 예시가 조별과제잖아
누구는 피피티 제작, 발표, 자료조사 다 했는데 버스탄 애랑 점수는 같은걸 받잖아
취업한 애들아 아직 취업못한 취준생들만 혜택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연봉 3000만원 받는거랑 연봉 0원이랑는 거의 3000배가까이 차이나
게다가 복지, 각종 휴직제도 등은 비할 것도 없지
근데 우리나라 사업체 99.9%가 중소기업이고 다 외국인 노동자들만 충당하려고 하지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만 해도 너네는 상위 0.1%만 뽑아가 이건 상위 15%라는 것이야
왜 저출산이 심화되겠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건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그 이유는 사회진출이 늦어지기 때문임
왜 늦어지냐고? 다들 대기업은 사람을 조금 뽑고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만 뽑기 떄문이지
중소기업 사장들이 우리 mz세대들을 뽑으면 된다고? 우리나라 산업구조 상 그게 힘들어 대기업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서 mz세대한테 줄 임금을 만족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청년들이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결혼을 늦게하고 그러다보니 애를 안 낳는 것임
결론적으로 백수들을 지원해야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고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들과 취업한 청년들을 비교했을 때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 정도는 돼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음
90년대만 해도 이렇게 백수들이 많지 않았어 근데 지금도 126만명이야
ㅈ소기어도 백수나 마찬가지니까 혜택 달라고? 그건 빨갱이 생각이야
왜냐고?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는거잖아
그런 빨갱이 생각이 구현되는 나라를 가고 싶으면
북한가면 돼 거긴 절대적 평등이니
원래 복지정책은
한정된 재원으로 선별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게 맞는데
그러니 당연히 백수들만 도와주는거지
지금 2030 백수들이 126만명이고 소득이 0원인 애들인데
너네 논리는 “나도 세금 내니 혜택 줘라” 이거 아니냐?
마치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빨갱이들 말이야
좌파들아!
ㄹㅇ 동감이다 나라에서 백수들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취업한 사람들보다 진짜 은둔, 고립 청년들 지원해야함
밤마다 우울해서 잠이 안옴 짤리고 처음에는 일주일동안 밤마다 울었다 친구들 다 회사다니는데 나만 백수라서 우울해짐 뭔가 피해의식도 생길랑망랑하고.. 다시 취준을 시작해야한다는 사실이 중압감으로 다가옴 정신적으로 힘들어............. 친구들 결혼식도 막 가는데 화장품 살돈 머리할돈 옷살돈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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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명절이라 백수라서 더 우울해
군무새 한남들 군캉스가서 항문 뚫릴때 여자들은 해외여행군무새 한남들 군캉스가서 항문 뚫릴때 여자들은 해외여행군무새 한남들 군캉스가서 항문 뚫릴때 여자들은 해외여행
백수도 상태를 봐야지 그냥 백수라고 다 지원해줘 이것도 니가 말하는 절대적 평등임 엄마 아빠 다 멀쩡한데 집구석에서 쳐 노는데 돈퍼줘야된다? 이것도 ㅈㄴ 말이안됌 기업살리기 거리면서 기업 지원 많이 해주는것도 코로나때 망한회사 한둘이 아닐꺼임 내 큰이모부 중소기업 사장인데 직원 20명 짤름.. 회사가 건강해야 직원도 유지됨 근데 한부모 또는 은둔고립은 진짜 지원해줘야됨 고아들20살때 내보내는데 그것도 도와야되고
요즘 군대 휴대폰도 쓰고, '샤인머스캣'도 나오면 [군캉스]맞는데, 왜 군 무새 한 남들은 '군캉스'단어만 보면 발?작! 하는거냐긔
백수도 지원해야해
애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백수를 지원하면 누가일을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