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일뽕이 말하는 영국의 국무위원의 국회위원 겸직을 알아보자

[익명(211.36)]

왠지 윾겜 시작년도도 모르거같은 일뽕한명이 현직교사의 국회의원 진출을 옹호중이다

대충 한번 알아볼까?

7급 공무원부터는 정치적행위는 제한되는데? 교사가 8,9급공무원이나 현업공무원은 아닐테고..

비사무직은 당연히 육체적 일이니까 교사는 아닐꺼다

겸업은 딱히 큰 제한없는거보면 겸업하고 정치적행위인 국회의원 겸직을 햇갈린거 아닐까?

일뽕이 또...

- dc official App

[익명(117.111)]

중학교 안 나온 수준의 개소리에 이렇게 반박할 필요도 없음

[익명(110.70)]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는거라. 것보다 문제가 되는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 아닐까? 다른 성격의 문제니까.

[ㄷㄷ(harry9876)]

애초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하고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은 틀린소리아님?

[익명(117.111)]

의원내각제의 '국회가 내각을 구성한다'는 특성이랑 사무직 공무원이 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거의 병신성도 구분 못하는 초졸 일뽕ㅠㅠ

[익명(114.243)]

짱께라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이 없는거 같으니 그냥 봐주자

[익명(61.74)]

의원내각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의회가 행정부를 장악한다는 의원내각제 대전제는 왜 모르실까ㅋㅋㅋㅋㅋ의원내각제 근간이 무너진다고 땅을 치고 울부짖어야 하실 분이ㅋㅋㅋㅋㅋ

[익명(39.7)]

지식이 늘었다 추

[익명(39.7)]

일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방의회의 의원 부족 문제로 이어져 지방자치제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다음 달 실시되는 통일지방 선거에서는 도쿄도(東京都)를 제외한 수도권 간토(關東) 지역 5개 광역지자체(도치기현·군마현·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의회의 의원 392명이 선출된다.

[익명(39.7)]

이 신문이 출마 예정자를 취재한 결과 선거에 입후보할 사람이 부족해 이 중 26.3%인 103명이 무투표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투표할 권리를 잃게 되는 유권자는 579만2천628명이나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 상황이 광역지자체 의회로 퍼지면서 지방자치제도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익명(39.7)]

상황은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마찬가지였다. NHK가 지방의회 사무국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초손(市區町村) 의회 1천788곳의 228곳(13%)이 무투표 당선자로 현재의 의회를 꾸리고 있었다. 특히 야마가타(山形)현이나 홋카이도(北海道) 등의 11곳 기초의회는 무투표 당선으로도 의회의 정원이 다 차지 못한 상태였다.

[익명(39.7)]

의회의 고령화도 심각해 의회 의원 중 최연소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91곳, 65세 이상인 경우가 11곳이나 됐다. 이처럼 인력 부족으로 의회를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자 지방의회는 공무원의 의원 겸임 허용, 정원 축소, 의원 보수 증액 등의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익명(39.7)]

븅쉰새끼야 지방의회 의원이 부족해서 지방의회 한정으로 공무원 겸직 허용하는거잖아 빡대가리 새끼들아 뭔 그걸로 유사민주주의 운운??

[익명(59.7)]

근

[익명(61.74)]

네 다음 중국인

[익명(39.7)]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이 법률만 존재할 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겸직이 제한되는 직의 구분도 대부분 공직에 관한 것에 한정돼 있어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의 구체화 역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익명(39.7)]

남의 나라 걱정할 시간에 느그좆센 걱정이나 하지그래? 조센은 대통령제라 겸직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유사국가 유사민주주의 아니랄까봐 법도 유명무실하죠wwww

[데자와마시쩡(zzzyyyxxx)]

유로파 혜성뜨면 무슨 효과인지 말해봐라 새끼야

[데자와마시쩡(zzzyyyxxx)]

하여간 일뽕새끼 여기서 일뽕짓은 오지게하면서 정작 일본여자는 못사귀고 조센징이 사귀죠? 헛짓거리하지말고 빅토나해라

[익명(112.166)]

조센징도 못사귀는데 뭔소리임 조센징 여자에게 사과해라 - dc App

[익명(168.188)]

일뽕은 못 사귀는데 조센징'이' 사귄다고

[익명(211.114)]

39.7 혼자 활활 타는거보소ㅋㅋㅋ 니도 논리있게 댓글말고 글써서 반박하시던가

[익명(223.38)]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당선되면 사임하고 임기 종료 후에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건 모를까. 행정부에 소속되어있으면서 입법부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건 미친짓이야 새끼야. 똥된장 구분을 못하네.

[익명(183.97)]

네다짱

[익명(116.38)]

그래서 니가 저기서 한말이 틀린거야 안틀린거야ㅋㅋㅋㅋㅋ

[돈주세요(nj4746581)]

[냉동(frosthero)]

교사는 급수가 없다 특수공무원에 속함

[냉동(frosthero)]

다만 암묵적으로 교장이 4급 교감이 5급에 준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