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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관료 남덕우 신현확 김정렴 오원철이 박정희를 파멸시켰다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경제관료, 경제기자들이,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경제가 파탄이 난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중화학공업추진, 중동특수 - 통화관리 실패를 들고 있다. 그들이 경제학을 수박겉핥기 식으로 공부한 탓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불황, 공황은 필요악이므로 이것이 일어나도 정부는 경제 간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경제공황을 극복했다고 널리 알려졌는데 미국학자들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 당시 그대로 두었어도 미국경제는 회복되었다. 물론 한국 같은 후발 자본국가는 상황이 다르며 정부에서 경제에 간여를 해야만 한다.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는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후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시대의 요구였고 정부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하도록 북돋기만 했으므로 비난할 수가 없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는 경제발전에 실(失)보다 득(得)이 컸다. 그 실도 중동특수로 상쇄되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서민들은 임진왜란 이후 가장 잘 살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완서라는 작가가 남긴 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박완서는 당시 한국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하기는 했다.

1970년대 후반 한국경제가 수렁에 빠진 원인은 중동특수로 쏟아져 들어온 외화를 남덕우 경제정책 팀이 관리를 못해 통화증발 -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경제학자, 경제관료, 경제기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통화증발 -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악재 그러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당시 한국경제가 파탄이 난 것은 중화학공업화와 중동특수로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중산층, 상류층이 늘어나자 박정희가 부가가치세, 인플레이션 등등으로 그들한테 돈을 빼앗듯이 거두어들여 자주국방 구축, 하층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후반 서민들이 임진왜란 이후 가장 잘 살게 되었다지만 농촌 서민은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들의 주택을 고쳐주려고 했다. 당시 강경식 같은 관료들은 그들의 집을 고쳐주어도 얼마 안가 그들이 도시로 나가버려 빈집이 되고 만다면서 반대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 간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소외되고 말았다. 강경식은 경제학 이론 진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의 그 주장만은 백번 옳은 것이었다.

당시 박정희가 농촌 주택개량 사업비용은 정부재정상 감당할 수가 있다고 보아 그 사업에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서민들의 집이 워낙 많아 많은 일손, 시간을 필요로 했다. 당시 국가경제가 갑자기 커짐에 따라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런 때에 일손이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거 투입되어 임금이 하늘 높이 치솟고 그나마 일손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자본가들이 모두 파산 위기에 빠졌다. 돌이켜보건대 좀 낫다는 강경식, 신현확… 이들 경제관료들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인 관계로 박정희를 이해, 설득시키지 못해 한국경제가 파탄이 나고 만 것이었다.

그 시절 경제가 파탄이 난 보다 중요한 원인은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 재정이 절박한 때에 미사일, 핵무기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입시켰기 때문이었다. 박정희가 미사일, 핵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밀고 나갔다. 그러므로 박정희로 하여금 핵 개발에 올인 하도록 만든 오원철이야말로 말로 박정권을 무너뜨린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ㅡ 1980년 5월 광주사태 때 신군부가 그를 처형시키려고 했다.

http://blog.naver.com/yukin48/50183182123에서 밝힌 것처럼 박정희가 산림녹화에 황금 같은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 부었다. 박정희는 국토사랑, 서민사랑, 자주국방 그것에 돈을 쏟아 부었다. 그는 한국인 정서상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하인으로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책무만 하면 되지 주제넘게 자주국방, 서민사랑, 국토사랑 그것에 국가 돈을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한 다음 훌훌 털고 나온 전두환이야말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한국인의 정서상으로는 형편없는 대통령이지만 말이다.

 

 출처 ㅡ  http://blog.naver.com/yukin48/5018324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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