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개정희의 과오를 자세히 분석한글이니 반박하고 싶으면 쓰렴



친북좌익이라는 얘기 나온 것에서부터 뭐만 하면 종북세력 운운하는 모 부류와 동일시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간첩때문에 월남이 망했다는 전형적인 헛소리를 들고 오시니 이거야 원, 뭐 본인이 어떤 망상을 하시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건대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은 가능하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실제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왈가왈부하는 것부터가 유머고 설득력은 이미 제로입니다. 사학자들도 역사적 사건을 논할 때, 아마 이러이러했다면 이러이러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가정을 서술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죠. 댁은 일단 말씀을 꺼내시는 것부터가 이런 역사적 가정의 오류를 범하고 계시며, 결과론적으로 5.16이 민주주의를 성공시켰다는 지~극히 결과론적인 견해를 주지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역사학계에서 피해야 할 오류 1,2 순위를 다투는 것이죠. 

장면 내각이 무능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의 5.16 쿠데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봐도 5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얻은 득표율, 그리고 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보면 당시 국민들 역시 당신들처럼 종교적인 광신처럼 박정희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가 구국적 결단이라는 소리는 말같잖은 헛소리고 어디까지나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에만 머무르는 겁니다. 절대로 정당화될 수는 없죠. 실정법 개념에만 목을 매단다고 하셨는데, 물론 민주공화국이란 개념이 오늘날 헌법에만 존재했다면 님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공화국이란 이념이 건국 초는 물론이고 임정 시절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 이념을 박정희는 쿠데타라는 극약 처방으로 정면에서 부정한 겁니다. 구국의 결단? 개소리죠.

4.19 단체가 5.16 쿠데타를 환영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이에 대한 근거 부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세력이 남미나 아프리카와 달리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던 것 사실이고 이건 앞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만에 각종 법률을 만드니 민주주의 핵심인 법치를 확립시키니 뭐니하며 아무리 합리화시키셔도 박정희는 쿠데타를 했고,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김재규의 증언에서 확인되었듯이 법치 좋아하는 박정희는 캄보디아처럼 200만 정도 쓸어버리면 조용해질 것이다, 라는 차지철의 발언에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라는 발언까지 한 인물이죠. 이게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뿌리내리게 한 계기입니까? 아, 계기는 되겠죠. 그의 독재정치에 항거한 민초들을 근간으로 말이죠. 경제적 성과는 이미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까지 발전시켰다며 징징거리면, 본인들이 알아서 박정희의 역사적 평가를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빠가 까를 만들어내는 게 당연한 거에요. 적당히 좀 하세요.


. 4.19 주역들이 5.16 쿠데타를 환영했다는 건 말도 안되는 개소리고요. 장준하도 박정희에게 암살을 당했다는 '설'이 나오는 판국인데 4.19 인사들이 환영을 해?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는 생계형 범죄랑 지극히 같습니다. 이해는 가능하나, 정당화는 불가하다는 맥락이죠


.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함부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빨갱이로 몰아 수감시켰죠. 맞습니다, 국민투표가 꾸준히 치뤄졌지만 박정희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비춰지지 않았으며 5대 대선에는 가까스로 아주 적은 표차로 당선됬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점점 안될 거 같으니깐 유신을 선포했구요. 맞습니다. 야당은 집권당에 맞서 제 목소리를 여러번냈지만 그럴 떄마다 저 위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백색테러가 자행됬죠. 이건 70년대 상황에서 제1세계를 제외하면 다른 독재국들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단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 발전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는 걸 이해할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독재가 아닙니다. 독재가 아니라, 비민주적이고 비헌법적인 행태에 대한 과오는 시대상을 고려할 때,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 난독증을 고려해보셔야 할 듯 한데요. 아무리 댁들이 부정하고 눈을 가리셔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은 이해의 영역의 문제지, 정당화의 영역에는 들 수 없습니다.


. 인도 얘기는 저 위에 무지하신 분하고 똑같이 계속 꺼내시는데 여기서 제대로 박아두죠. 다른 나라가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탄압했고 박정희보다 심했다면서 물타기하시려는 건, 그냥 세살배기 애들이 쟤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박정희는 이미 역사의 일면으로 접어든 인물이지, 댁처럼 종교적인 광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그러면서 주지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망상과 광신으로 점철되어 있으면 역사적 발전이란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공포 분위기를 느껴서 주눅 들었다는 건 저 위에 명시된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테러 사례만 봐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님이 당시 야당 의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당장 국회에서 님 옆 의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괴한한테 납치되고,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봐요. 님같으면 주눅 안 들겠나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사람을 찔러 죽이는 데 10번 찔렀냐, 5번 찔렀냐는 오십보 백보의 차이죠. 어쨌거나 찔린 사람은 죽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댁 말대로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제한적으로 보장했다 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며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 이념은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정면에서 망가트린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리 당대의 시대상을 고려해봐도 이건 이해는 할 수 있지마나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정희가 본인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이야기는 김재규를 통해 확인된 것이고, 이것을 거짓이라 치부하신다면 차지철의 발언조차 거짓이 됩니다. 이 또한 김재규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당신이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라고 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 못 믿겠으시다면 김재규 최초 진술 육성본이나 들어보시길.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항상 야당을 동등하게 인정한 적은 없어요.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 당시에 의원들 사이에 직접 군병까지 배치시키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한 것이 사실이고, 박정희가 유신 선포를 한 바로 다음 날 야당 의원을 폭행했다는 기사까지도 찾아낼 수 없는데 야당을 '동등'하게 대했다구요? 나뭇잎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제4공화국 드라마에서도 박정희가 야당을 탄압한 게 세세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 1977년 4월 18일에는 '야당성 회복 투쟁 동지회'라는 단체가 발족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가 야당을 동등하게 대했다면 나올 수가 없는 과정이라 이말입니다. 본인이야말로 이에 대해서는 전~혀 물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정세라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예입니까? 아마도 댁은 당시 대한민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제3세계 독재국가들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헌법 자체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한 민주공화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인 쿠데타는 어떤 면에서든지 용납될 수는 없죠. 이해는 하지만 정당화는 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최소한 당시의 국민들은 중태에 빠져서 자기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고, 쿠데타 그 자체는 국민들이 박정희한테 쿠데타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한 게 아니라 박정희 혼자서 독단적으로, 즉 국민들의 의사 결정 능력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 박정희 정권이 세워진 것은 엄연히 쿠데타 이후에 발생한 일로, 저 위에 든 조난자의 예처럼 '죽인 걸 다시 되살릴 수도 없으니 일단 이왕 해본 거는 해보자.'라는 의미로 지지를 한 것이죠. 쿠데타 그 자체가 국민 투표로 되서 진행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 의사가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는 동안 고환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고환을 절제한 예가 있습니다. 의사는 당시가 아니었다면 암이 재빨리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이를 두고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된 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예를 볼 때, 실제로 고소를 합니다. http://www.ukopia.com/ukoAmericaSociety/?page_code=read&uid=117110&sid=11&sub=1


헌법적 가치를 깨트린 것은 박정희 일인이고 그것을 국민 전체로 일반화시킨다는 건 책임을 희석시키자는 말씀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군요. 조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같은 조난자를 죽이고 그 고기를 다른 조난자들에게도 배분해 같이 먹어 결국 모두 구조될 수 있었다고 칩시다. 조난자를 살해한 '어떤 사람'은 구조 이후 법적인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배분된 인육을 먹고 암묵적 동의를 한 '다른 조난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상황이었던 때였으니까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정당화는 안되는 겁니다. 이 명제까지 부정하려 하신다면 광신도나 다름없어요.


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야말로 근대적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태동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정희의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유신헌법이 반포된 시기는 그 근대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태동한 시기와 가히 200년 가량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비록 대한민국에서 그 근대적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깨우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최소한 그 이전에 이승만 정권을 거치며 충분히 표면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박정희는 그런 상황에서 독재자가 된 겁니다. 근대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정착은 되지 않았어도, 인식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요. 애초에 개국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언급된 이상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그 자체를 옹호하는 건 님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시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현대식이란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요, 대체로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을 이뤄낸 국가들은 그 진통을 수백년에 걸쳐 겪어왔고, 수백년전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당장 반 세기도 안되서 발생한 대한민국의 발전사와는 상이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를 비판하는 잣대가 입증이 안된 허구적 발상이라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도 써놨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민주공화국체'였고 이 민주공화국체라는 개념은 박정희 이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정식으로 수립되던 시점부터 생겨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박정희는 그 개념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이어서는 유신까지 선포했습니다. 이건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봐도 지극히 반헌법적인 범법행위이기에 비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박정희가 가지는 최대의 약점인데 이걸 부정하시려 하시는 건 곧 헌법을 부정하시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북에서 오셨나요?


'당시 금기시되던 언론사 300개 통폐합 하고 법부를 통제하고 전쟁중에 징병문제로 촉발된 폭동을 강경진압했는데 미국에선 예수님 다음으로 추앙받는다고' 하더라도 링컨은 최소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쿠데타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라요. 최소한 민주국체라는 정체성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한 차이가 없죠.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은 저도 십분 인정하고 사학계에서도 이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는 맙시다. 왜 이렇게 괜히 적을 두려고 애를 쓰시나요? 공은 인정해주고 과는 비판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되려 과까지 덮으려 하시면 공까지 가려지게 되는 게 자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국회 선거니 야당 의석 절반이니 이런 자잘한 건 필요없고, 요지는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해서 '민주국가'에서 자기 입맛대로 '헌법'을 수정해 명실공히 '독재권력'을 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계속 물타시려는데 요지를 보세요, 요지를. 댁말대로 뭐 영장없이 누구도 잡아갈 수 없었다니 뭐니 하는 법률이 박정희 시절에 생겨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박정희가 유신정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나요? 유신 이전까지의 박정희는 실상 독재를 했다 해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유신은 너무 나갔다 이말이고, 이것까지 옹호하려 든다면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아니라 종교적인 광신과 다를 바가 없죠.


리고 애초에 유신헌법 자체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제한, 즉 정치적 반대파인 야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처리된 사안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10일도 안되는 기간에 거의 날치기나 다름없이 찬반투표를 해서 진행한 게 유신헌법이에요. 더군다나 종전에는 유례가 없었던 비상국무회의라는 초헌법적인 기관을 설립해 국회를 대행하게 했는데, 그 이승만도 이런 짓은 안했습니다? 전두환도 안했고 노태우도 안했어요. 애초에 국회를 대행하는 기관을 대통령 임의로 개설해 그곳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거와 뭐가 다른가요? 이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유주의적인 권위지도자가 할 짓입니까? 몇몇 멍청한 애들은 이걸 국민투표 시행해서 90% 넘는 지지율을 보였으므로 정당한 헌법이라고도 하는데, 애초에 이런 법적 절차, 민주적 절차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성 운운하는 건 유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