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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sada(116.36)2016-12-18 2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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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sada(116.36)2016-12-18 22:55:00
깽깽깽깽!!
홍어?(175.223)2017-01-04 07:33:00
문제는 민주화를 안 할 경우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영원히 배고프게 된다는 거 ㅋㅋ 그렇다고 경제발전만 주구장창 해도 민주화가 뒤따라오는 것도 아님. 싱가포르 등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즉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란 거지.
7777(211.202)2017-01-19 23:09:00
병신들이 많이들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차이를 모르는 건데, 이때문에 민주화가 경제성장의 선결요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으로 민주화와 경제발전간의 관계를 간과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 몇가지를 나열하자면, 1.인권(→특권계급 타파→)2.헌법(절대군주제의 폐지, 법치주의-입헌군주제→의회태동)→3.민선권력의 정립(형식적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주의)→4.민선의 확대(지방선거,지방자치,지방분권)이렇게 되는데, 이꼬르 서구화·근대화임.
7777(211.202)2017-01-19 23:16:00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구한말 신분제도 철폐를 시작으로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1.인권>단계가 진행되었고, 해방후 제헌국회가 농지개혁, 의무교육 등을 명시하는 헌법을 만듦어 공포함으로써 일찍이 <2.헌법>단계가 마무리되었다. 나아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고 50년대 개헌을 거치면서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자리잡게 된다. 이는 50년대 말 일부 퇴보하게 되었으나 4.19 혁명 직후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법조인들이 직접 대법관을 선출하게 되고, 국민들이 지방의회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제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되면서 <4.민선의 확대>단계까지 진전하게 된다.
7777(211.202)2017-01-19 23:22:00
그러나 혁명이란 이름의 반동으로 5.16 주체세력이 이를 3단계로 역행시켰고 나아가 유신쿠데타를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5.16 때 한차례 헌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만든 헌법을 유린시켜버리고 말지. 이걸 다시 역사의 흐름으로 돌려놓고자 한 게 김재규 일당이었던 거고. 또,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탄압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정희의 등장 전까지 한국이 이룩한 민주주의 성과가 그 이상이었기때문에 한국의 경제발전이 그나마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돋보이게 된 것이다. 한국이 민주화/경제 양자택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임.
7777(211.202)2017-01-19 23:25:00
박정희라는 민주주의의 적한국의 역
7777(211.202)2017-01-19 23:25:00
박정희라는 민주주의의 적, 한국의 민주화 흐름을 막으려다 실패하고 그로인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는 게 팩트임.
7777(211.202)2017-01-19 23:26:00
60년대 초 만큼도 못살았던 시절, 이승만이 우리나라는 가난하므로 민주주의 하기에는 이르다. 했으면 과연 이만큼 왔을까? 잘 생각해 봐라.
??? 민주주의 하면서 배부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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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구한말 신분제도 철폐를 시작으로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1.인권>단계가 진행되었고, 해방후 제헌국회가 농지개혁, 의무교육 등을 명시하는 헌법을 만듦어 공포함으로써 일찍이 <2.헌법>단계가 마무리되었다. 나아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고 50년대 개헌을 거치면서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자리잡게 된다. 이는 50년대 말 일부 퇴보하게 되었으나 4.19 혁명 직후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법조인들이 직접 대법관을 선출하게 되고, 국민들이 지방의회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제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되면서 <4.민선의 확대>단계까지 진전하게 된다.
그러나 혁명이란 이름의 반동으로 5.16 주체세력이 이를 3단계로 역행시켰고 나아가 유신쿠데타를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5.16 때 한차례 헌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만든 헌법을 유린시켜버리고 말지. 이걸 다시 역사의 흐름으로 돌려놓고자 한 게 김재규 일당이었던 거고. 또,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탄압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정희의 등장 전까지 한국이 이룩한 민주주의 성과가 그 이상이었기때문에 한국의 경제발전이 그나마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돋보이게 된 것이다. 한국이 민주화/경제 양자택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임.
박정희라는 민주주의의 적한국의 역
박정희라는 민주주의의 적, 한국의 민주화 흐름을 막으려다 실패하고 그로인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는 게 팩트임.
60년대 초 만큼도 못살았던 시절, 이승만이 우리나라는 가난하므로 민주주의 하기에는 이르다. 했으면 과연 이만큼 왔을까? 잘 생각해 봐라.
필리핀꼴났을거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