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 개인적 해석 ]




- 통신사 해킹으로 가입 이용자 개인정보 털려서 대한민국 뒤집어짐

  [ 국민 반응 : 통신사 이씹새들 또 너야? ]


- 해킹으로 벌어질 예상 피해는 개인자산의 손실과 명의 도용 등으로 예상됨

  [ 국민 반응 : 통신사 이색기들 때문에 왜 내가 피해봐야 하는데 니들 어차피 보상도 안하잖아 ]


- 개인정보 유출이 처음도 아닌데 , 이례적으로 통신사가 바로 인정 + 대대적인 도게자를 박음

  [ 상황이 굉장히 심각함을 의미 ]


- 즉시 도게자에 이어 , 즉각적인 조치로 통신사가 유심을 무료로 모든 가입이용자에게 교체해주겠다고 함

  [ 이용자가 2300만명이나 되는 통신사에서 , 피해범위 파악 전혀 안되고 있음을 의미 ]


- 당연히 말도안되는 규모의 대대적 교체인만큼 그 과정은 굉장히 소음이 많음

  [ 벌써부터 유심 있는데 없는척 , 지침으로 되도록 해주지말라 등등 제보 쏟아지는 중 ]


- 그 와중에 털린 내역 조사해보니 IMEI , IMSI 털린 것도 확인됨

  [ 도게자 박은 이유가 여기에서 나옴. 기기정보 , 사용자 정보까지 싹 털렸다는 것 ]




여기까지가 현 상황인데 ,


이후에 예상되는 상황은 이러함.



-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점점하나 둘 뉴스에 나오기 시작할 것임

  [ 벌써 그 통신사 이용자인데 5000만원 털렸다고 뉴스 올라오기 시작 ]


- 국민들은 여지껏 발생했던 소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는 둔감하다가 2300만이라는 숫자에 경악할 것임

  [ 전 국민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문구는 상당히 자극적 ]


- 여기서 책임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국민적 반발 + 기존 이용자 대거 이탈할 것임

  [ 하지만 이미 다른 두 통신사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전적 많음 ]


- 근데 마침 대선시즌임. (시발 제발 윤어게인)

  [ 후보 공약으로 아주 좋은 먹잇감 ]


- 공약의 유형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결국 , 통신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아젠다를 들고 나올것임.

  [ 해결책은 여러 갈래로 갈리겠지만 ]





이 과정에서 만약 내가 정치권 CBDC 세력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음.



- '현재 통신사들의 개인정보보호조치 부족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 범국민적 손해가 막심하다'

  [ 누구는 털리지도 않은걸 직접 USB에 넣어서 갖다 줬지만 ]

- '반복되는 유출 사건에도 대응방안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영업이익은 한없이 올라가는데 , 이에 따른 고객조치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


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앞세울거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 비용 / 민간기업 / 규제 / 보안 ]



해결책 제시를 위한 문제제기 워딩은 아주 간단함.


- ' 통신사 특성상 전 국민이 반드시 가입하는 만큼 타 사업에 비해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 

  [ 니들 다 이거 어차피 써야되는거잖아 근데 사기업한테 정보를 다 맡길 수 있겠어? 이렇게 몇번을 당하고도? ]


- ' 3개 통신사의 시장과점구조로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경쟁만을 하고 있다 '

  [ 얘네가 민간기업이라 돈 벌 생각만 하다보니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


- ' 정부에서 어느정도 개입 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신사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

  [ 정부가 주파수 대역 / 요금규제 / 품질,보안 기준 관리는 하고 있지만 더 넓은 범위가 필요하다니까? ]


- ' 이에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방지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 명칭은 일단 보호인데 , 통제수단을 추가하는 법 만들거야 ]




이에 제시할 해결책(혹은 특별법 조항)으로는


- ' 통신사들이 단순히 기업의 체급 및 수익성 증대만을 바라보아선 안된다 '

  [ 얘네 경영 개입할 수 있게끔 일부 일정 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야 유사시에 컨트롤이 쉬워 ]

  [ 니들 또 대놓고 국유화 한다고 하거나 정부가 그냥 다 운영한다고 하면 게거품 물거고 , 기업 제재 정도로 네이밍 하면 참교육 해준다고 좋아하잖아 ]

  [ 니들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도 통신사 3개 유지한 상태로 지분 70% 가까이 먹어서 다 국유화 했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니들이 어떻게 아는데? ]


- ' 통신사들 간의 불필요한 과경쟁 또한 방지해야 하며 ,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야 한다 '

  [ 다 가입자 유지하려고 그러는거니까 아예 통신 인프라를 통합해서 공유 상태로 만들면 기업끼리 두세번 돈 안써도 돼 좋잖아 ]

  [ 근데 그거 해줄 수 있는 게 정부밖에 없네? ]


- ' 통신산업은 국가의 주된 전략적 사업으로 ,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 '

  [ 솔직히 정부 부처도 개인정보 술술 털리긴하지만 일단 뭐 명분은 있어야 하잖아 ]


- ' 통신사의 사업성은 보장하되 ,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중대사항은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두며 , 해킹 및 공격시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도 간주하는 것으로 격상한다 '

  [ 어차피 니들 모바일신분증 하라니까 순순히 하더만 , 역시 나라가 해준다니까 없던 믿음도 생기지? ]


- ' 이에 더불어 통신사업자와 정부의 협력관계는 사회발전 , 범죄예방 등 수많은 경제적 , 사회적 이익들을 기대할 수 있다 '

  [ 뭐 별건 아니고 니들 문자 주고받는거 전화통화하는거 폰뱅킹하고 뭐 이런거 혹시 범죄는 아닌가 우리가 지켜보면 더 건전해지잖아 ]

  

- ' 그 이익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이스피싱 등의 통신망 기반 사기예방 , 범죄 발생 시 추적 및 조사 속도 증대 등이 있다 '

  [ 결제 데이터 , 송금 이력 , 개인 신원정보 , 위치정보 뭐 이런거 다 우리한테 있으니까 뭐 빨리 잡긴하겠지 ]


- '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여러 국책사업들 과의 원활한 업무체계에도 지대한 도움이 된다 '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할때 그거 유통/감시망 구축 굳이 안하고 통신망 연계하면 딱이지 어차피 데이터쪼가리인데 ]

  [ 뭐 집값 불려서 우리 차액 먹는 용도 + CBDC 시험시행으로 낙후지역 하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정지 지정해서 개발 먹이면 용돈도 챙기면 더 좋고 ]


- ' 최종적으로 사회 인프라의 주요이용층인 2030 세대의 불안 해소와 효율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 애초에 니들 은행 가는거 귀찮아서 다 폰뱅킹 하잖아 니들이 이거 안쓰고 배길수 있겠냐? ]





이걸 뭐 대선 나가면서 후보자 토론회에서 던지든

후보자 공약이나 기자회견에서 던지든

이런 아젠다 던져주면 NPC들 좋아죽을걸?


통신사들 진짜 헛짓거리 ㅈㄴ 하는 상황에

시점 상 이거 국유화로 (명칭은 다르게 해서) 엮으면

효과 존나 좋을 타이밍 아니냐?



뭐 걍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