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 등 중국 쇼핑몰이 국내 물류센터를 확보해 빠른배송 체계 구축 중임


❗실제로는 수천개의 중국산 물건이 ’한국보세구역(관세 없음)’에 쌓여 있음

이후 주문이 들어오면 ‘직구’로 포장해 하나씩 출고

→ 150달러 이하 면세 규정 악용/실질적 관세 회피


❗한국 인프라(물류/배송만 이용하고, 세금은 안 냄

→ 국내 셀러들만 제대로 관세 내고 경쟁


이건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님.

한국유통시장 잠식+경제주권 위협하는 중대한 이슈임

청원 동의, 공유 부탁해!!! 동의가 너무 안늘어 ㅠㅠ

국회전자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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